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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농산물 전량 폐기하라”
연락병 2003-11-28 14:50:56 | 조회: 11254
“밀수농산물 전량 폐기하라”

재경위 ‘수급조절 사용’ 의결에 농업계 반발
몰수한 밀수농산물이 수급조절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몰수농산물의 전량 폐기를 요구해온 농업인들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몰수 또는 국고에 귀속된 밀수농산물을 농림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제출한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을 ‘국내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부장관이 요청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품을 이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의결했다.


재경위 관계자는 “몰수된 밀수농산물의 시장 유통량이 극히 미미한 데다 농산물을 폐기하는 것은 자원 낭비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재정경제부의 견해를 받아들여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지금처럼 몰수한 밀수농산물을 공매처분하거나 농림부로 이관해 수급조절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 모두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몰수농산물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숙 농협 고추전국협의회장(강원 영월농협 조합장)은 “각종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몰수한 밀수농산물까지 시중에 유통시킨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관세법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 수정의결하거나 정부가 대통령령을 바꿔 농림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몰수한 농산물을 반드시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준호·김소영〉
2003-11-28 14: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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