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닮

자닮 게시판 [ 모두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 초저비용농업의 해법! ]

“밀수농산물 전량 폐기하라”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밴드 카카오스토리
연락병 2003-11-28 14:50:56 \| 조회: 10118

“밀수농산물 전량 폐기하라”

재경위 ‘수급조절 사용’ 의결에 농업계 반발
몰수한 밀수농산물이 수급조절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몰수농산물의 전량 폐기를 요구해온 농업인들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몰수 또는 국고에 귀속된 밀수농산물을 농림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제출한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을 ‘국내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부장관이 요청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품을 이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의결했다.

재경위 관계자는 “몰수된 밀수농산물의 시장 유통량이 극히 미미한 데다 농산물을 폐기하는 것은 자원 낭비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재정경제부의 견해를 받아들여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지금처럼 몰수한 밀수농산물을 공매처분하거나 농림부로 이관해 수급조절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 모두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몰수농산물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숙 농협 고추전국협의회장(강원 영월농협 조합장)은 “각종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몰수한 밀수농산물까지 시중에 유통시킨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관세법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 수정의결하거나 정부가 대통령령을 바꿔 농림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몰수한 농산물을 반드시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준호·김소영〉

2003-11-28 14:50:56

게시물 댓글과 답글 0개

최신순 추천순 게시물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글쓰기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가을 김장용 유기 배추모종 판매 (임성준 010-4025-1113) (7)	운영자		2024-07-02	10363
공지	후원자님들과 자닮농장에서 함께 했습니다. (6월 4일, 화, 오후 2~4시) (15)	운영자		2024-05-27	263608
공지	후원자 분들과 매월 말 줌(ZOOM)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	-	2024-05-23	262306
공지	노동력 80% 절감하는 Y자 고추 지지대 (개발자 전희수) (3)	운영자		2024-05-14	356755
공지	자닮농장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공개되고 있습니다. (13)	운영자		2023-05-19	1478463
공지	(NEW) 자닮 천연농약 전문강좌 '충남대 백마홀'서 매월 개최!! 농약값을 1/20로 줄입시다~ (54)	운영자		2022-08-30	1827028
공지	은행 열매, 삶은 물 구입처 (노란은행으로 만듬) (7)	운영자		2021-09-25	1642863
22564	잘 자라던 고추가 시들시들 죽어갑니다	이디조아	-	2024-07-06	17
22563	굴곡과	제일검		2024-07-06	22
22562	고추열매	농부맘		2024-07-06	21
22561	고추열매	농부맘		2024-07-06	20
22560	고추하우스에 참새들. (1)	영길	-	2024-07-05	53
22559	자닮살충제(은행물) 대신에~~ (1)	한사랑터(헤이즐넛)	-	2024-07-05	86
22558	콩 줄기 끊어버린 범인 (1)	해마루나르샤		2024-07-05	78
22557	고추의 이 증상은 왜 그런가요.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kairos-sin		2024-07-05	104
22556	은행잎 (2)	감홍	-	2024-07-05	99
22555	미생물 연속배양 결과! (2)	펜타곤		2024-07-04	129
22554	화학농약후 자닮12번 살포시기 (1)	正化		2024-07-04	135
22553	늦게심은 모종. 고추 떨어짐. (1)	영길		2024-07-04	138
22552	방제시 잎에 거품이 보이나요 (2)	正化	-	2024-07-04	162
22551	토매암미생물 (4)	펜타곤		2024-07-03	302
22550	감자미생물제조문의 (1)	오삼아	-	2024-07-03	235
22549	죽 같은 미생물 (1)	제일검	-	2024-07-03	346
22548	가성소다 (2)	감홍	-	2024-07-03	370
22547	자닮미생물 사용시에 궁금한점있습니다. (2)	사과수박	-	2024-07-03	317
22546	자닮오일 (1)	농부맘		2024-07-03	261
22545	우매한 질문 한가지(희석배수) (1)	파주친환경 고추 자연자연 농장	-	2024-07-03	332

글쓰기

-1 2 3 4 5 6 7 8 9 10 다음 -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