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DA 농업협상- 개도국 커진 입김에 미국·EU ‘시큰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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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병
2003-11-29 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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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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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 각료회의 결렬 후 ‘소강상태’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제5차 각료회의에서 로버트 졸릭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농업보조금 및 관세감축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9월11일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농업협상은 일단 표류하고 있다. 이번 결렬은 지난 99년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두 번째로, WTO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마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유럽연합(EU)도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WTO는 그 존재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협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G-22 “면화보조금 철폐” 강력 촉구
미국 “남미국가와 FTA 전념” 입장
각국 ‘줄다리기’ 당분간 계속될 듯
▲각료회의 결렬 이후 동향과 전망=WTO는 지난 9월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에서 오는 12월15일 이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일반이사회를 열어 ‘협상성공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한다’는 내용의 각료성명을 채택했다. 이어 WTO는 10월21일 일반이사회 정례회의에서 제6차 각료회의를 홍콩에서 열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DDA협상 일정이 진행된 뒤에 결정하기로 했다.
칸쿤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주도하는 카스티요 일반이사회 의장은 △농업, 면화, 비농산물 시장접근, 싱가폴 이슈를 우선시하되, 우선 농업분야부터 착수 △12월까지 세부원칙의 틀을 합의하자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칸쿤 각료회의 결렬이후 DDA 협상은 전체적으로 진전이 거의 없는 상태다. 농림부 통상당국자는 “제네바에서 카스티요가 협상그룹별로 회동을 갖고 있지만 각국이 종전의 입장을 되뇌고 있어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WTO는 하빈슨 농업협상그룹이 지난 6일 사표를 쓴 뒤 후임자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협상의 두 축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협상 진전에 적극적이지 않고, 개도국들의 요구도 거세기 때문에 내년말로 예정된 협상 타결시한은 지키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대세다.
더욱이 내년 4월에는 유럽연합(EU)의 농업담당 집행위원과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교체되고 5월에는 헝가리 폴란드 등 10개국이 EU에 새로 가입하는 등 유럽연합 내부 사정이 복잡한데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어 협상이 과연 추진력을 받을 지 의문이다. 특히 각료회의는 보통 2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 할 때 2004년말이나 2005년 초에 열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외신들은 이미 지난 칸쿤 각료회의 결렬시 협상이 2년 더 지연될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WTO는 무용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협상 진전을 시도할 것이다. 또 카스티요 의장은 지금까지 각국대표들과의 접촉 결과 거의 모든 회원국이 협상 진전을 요구해 왔다고 밝히고 있어 WTO 사무국을 중심으로 하는 협상 진전 시도가 계속될 전망이다. 수파차이 WTO사무총장은 “협상 당사국들이 좀 더 유연하고 건설적으로 협상에 임하려는 징조가 있다”면서 “입장을 좁히면 타결시한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해 협상에 의욕을 보였다.
▲각국 입장=미국과 EU는 향후 DDA협상 진전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 한편 미국은 칸쿤 각료회의 결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브라질, 인도, 중국 등 G-22(농산물 수출 개도국 그룹)국가들을 비난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G-22와의 FTA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그 결과 콜롬비아·페루·코스타리카가 G-22에서 탈퇴했다. G-22는 미국의 정치적 민감품목인 면화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라고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다.
로버트 졸릭 미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은 의욕없는 나라들을 기다리지 않는다”며 G-22를 겨냥한 뒤 “의욕이 있는 나라들과 자유무역 실현을 위해 착실히 전진해 나갈 것”이라는 자세를 보였다. 또 그는 “(면화보호조치를)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WTO 협상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언, 면화 문제를 개도국들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파스칼 라미 EU 농업담담 집행위원은 “브라질과 인도의 과도한 요구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WTO 체제를 신석기시대에 비유하고 협상 진전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브라질의 셀소 아모림 외무장관은 “(미국과 EU라는) 2대 보조금 국가가 아주 미미한 감축을 약속하고, 새로운 허용보조 정책으로 보조금프로그램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를 수정하기 위해 15~18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현 시점에서 합의하지 않는 게 낫다”고 반격했다.
이런 분위기를 종합 해 볼 때 향후 협상은 미국과 EU대 개도국들의 줄다리기가 될 전망이다. “협상의 성패는 브라질, 인도, 중국 등이 자국의 시장개방에 어느 정도 합의 하고, 미국과 EU가 현재 이상의 양보가 가능한 지에 달려 있다”고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제1620호/ 농정기획 / 이상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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