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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대책 너무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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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병 2003-12-05 00:10:56 \| 조회: 10018

데스크 창-수입농산물 대책 너무 허술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된 지 10년이 지났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타결에 따라 체결된 세계무역기구(WTO) 농산물 협정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농산물 시장의 대폭 개방이다. 실제 쌀을 제외한 농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됐다. 이후 농정의 핵심은 수입 농산물과 관계된 분야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수입 농산물에 대한 대응체제는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최근 본지는 수입 농산물 유통에 대해 7회에 걸쳐 보도했다. 국내 시장에 영향이 큰 배추·고추·당근·마늘·양파 등 채소류와 오렌지·바나나·키위·망고 등 과일류가 대상품목이었다.

취재과정에서 기자들은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수입 농산물 유통실태에 대해 제대로 알려진 게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전문가인 유통업계와 정부는 물론 농가, 소비자 모두가 모르고 있다. 어떤 품목은 밀수품을 취급하듯 점조직형태로 유통이 이뤄져 어떤 형태로 얼마나 수입돼 어떻게 판매되는지 유통경로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

채소류는 이같은 불투명한 유통경로 등 유통체계 미비로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등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배추·대파 등 신선채소는 유통기한이 짧아 수입이 어려울 것이란 예측을 깨고 국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으나 대책은 별로 없다. 요즘 신선채소는 값이 오르면 중국에서 즉각 수입되고 수입량이 늘어 값이 떨어지면 곧바로 수입이 중단돼 중국산이 국내값을 조절하는 실정이다. 대책이라곤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이 전부다.

과일은 물밀듯 들어오고 있으나 이제 모두들 무뎌져 있다. 특히 국내 과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과일은 모두의 관심밖이다. 특히 공무원들의 수입 농산물에 대한 무관심은 더 큰 문제다.

수입량과 유통경로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그런 과일도 수입되느냐” “수입량이 적은데 국내시장에 영향이 있겠느냐” “개방돼 들어오니 어쩔 수 없다”는 등 다른 나라 일인 양 취급하고 있다.

이제라도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수입을 대세로 간주하고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식 사고와 무관심에서 탈피해야 한다. 사후적인 원산지 단속도 중요하나 정확한 통계자료를 만들어 국내 농산물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현 시점에서 다시 분석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 수입단계에서부터 소비자에게 도달되기까지의 유통경로를 투명하고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진행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같은 일들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 계 홍 〈유통부장〉

2003-12-05 0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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