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닮

자닮 게시판 [ 모두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 초저비용농업의 해법! ]

밭작물 직불제 왜 빠졌나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밴드 카카오스토리
연락병 2003-12-07 01:23:49 \| 조회: 10282

119조원 투융자계획과 농업·농촌 종합대책안의 핵심 중 하나는 직불제 확대를 통한 농가의 소득안정이다. 내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투입되는 51조원 중 18.3%인 9조2,450억원이 직불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것은 직불제가 농정의 중심축임을 말해준다.

그런데 대책안에 나타난 직불제는 논에 집중돼 있고 밭은 빠져 있다. 물론 쌀이 갖고 있는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우리 농업이 쌀 농사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향후 10년간 105만㏊에서 80만㏊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논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76만㏊의 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중요하다.

특히 농업총생산에서 쌀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추·마늘·양파 같은 주요 밭작물은 농가의 경영안정이나 농업생산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품목이다. 또한 대부분 중국산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고 지금 부과되고 있는 고율의 관세로 위태롭게 생산기반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관세상한선이 설정되고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적용받게 될 경우 여지없이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크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고추의 경우 재배면적이 7만㏊에 달하고 대부분 중산간지에서 재배된다. 마늘 재배면적은 4만㏊로 재배농가는 40만호에 달한다. 이 두 품목의 연간 생산액만도 각각 1조원에 달한다. 더구나 고추·마늘·양파는 주산지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할 뿐 아니라 마땅히 대체할 품목도 없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주요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 도입이 종합대책에서 빠져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물론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 도입을 위해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밭작물이 무너지면 농업의 한축이 붕괴되고 지역경제도 흔들린다. 주요 밭작물에 대한 고율관세의 보호막을 걷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직불제밖에 없다.

출처 : 농민신문사

2003-12-07 01:23:49

게시물 댓글과 답글 0개

최신순 추천순 게시물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글쓰기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가을 김장용 유기 배추모종 판매 (임성준 010-4025-1113) (13)	운영자		2024-07-02	23562
공지	후원자님들과 자닮농장에서 함께 했습니다. (6월 4일, 화, 오후 2~4시) (15)	운영자		2024-05-27	286752
공지	후원자 분들과 매월 말 줌(ZOOM)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	-	2024-05-23	279480
공지	노동력 80% 절감하는 Y자 고추 지지대 (개발자 전희수) (3)	운영자		2024-05-14	374251
공지	자닮농장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공개되고 있습니다. (13)	운영자		2023-05-19	1505094
공지	(NEW) 자닮 천연농약 전문강좌 '충남대 백마홀'서 매월 개최!! 농약값을 1/20로 줄입시다~ (54)	운영자		2022-08-30	1860608
공지	은행 열매, 삶은 물 구입처 (노란은행으로 만듬) (7)	운영자		2021-09-25	1664293
16	부추도 수입는다	연락병	-	2003-12-11	10012
15	“건강 위해 구입” 39.1% - 친환경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연락병	-	2003-12-07	9950
14	농업투자 무용론을 통박한다 (1)	연락병	-	2003-12-07	11379
13	밭작물 직불제 왜 빠졌나	연락병	-	2003-12-07	10282
12	수입농산물 대책 너무 허술	연락병	-	2003-12-05	10205
11	시론-‘119조 지원’ 의미와 과제	연락병	-	2003-12-04	10162
10	직접지불제에 대해	연락병	-	2003-12-01	10778
9	민박·전통주제조등 부업 ‘비과세’ 확대	연락병	-	2003-12-01	10658
8	DDA 농업협상- 개도국 커진 입김에 미국·EU ‘시큰둥’	연락병	-	2003-11-29	10371
7	김치 담글 때 댓잎가루 첨가-보관 오래오래 (1)	연락병	-	2003-11-29	12687
6	“교사들마저 다 떠나면 농촌교육 어떡하라고”	연락병	-	2003-11-28	10536
5	“밀수농산물 전량 폐기하라”	연락병	-	2003-11-28	10235
4	‘농업·농촌 종합대책안’ 발표 -10년간 단계별 이행계획	연락병	-	2003-11-26	11033
3	“중국곡물 값폭등 … 식량위기 신호”	연락병	-	2003-11-26	10497
2	과일 수입 실태 분석2	연락병	-	2003-11-25	12135
1	과일 수입 실태 분석 (2)	연락병	-	2003-11-25	12741

글쓰기

-1 -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