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닮

자닮 게시판 [ 모두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 초저비용농업의 해법! ]

농업투자 무용론을 통박한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밴드 카카오스토리
연락병 2003-12-07 01:25:12 \| 조회: 11950

우리 농업을 보는 사회적 시각중 잘못된 것이 여러 가지 있다. 대표적인 것 둘을 꼽으라면 한국농업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농업투자는 소용이 없다는 것과 농업은 국민경제에 부담만 주는 산업이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농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농업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다. 우리 농업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가격하나만을 놓고 본 패배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만 있는 것이 아니다. 품목에 따라서는 품질 경쟁력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의 보호 수준이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이다. 농산물 수출국들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고, 각종 직불제를 통해 전략품목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간과한 채 단순히 가격 비교만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선진국의 농업보호정책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농업투자 무용론자들은 과거 42조원을 투자했는데도 농업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을 한다. 그러나 42조원 투자가 과대포장된 것이란 점은 이미 검증이 끝난 일이다. 실제 투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적었지만 그렇다고 투자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충북대 성진근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1992~2000년 사이 농업생산성은 연평균 1.7% 향상됐고, 농업생산요소 비용 절감효과는 16조원에 달한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11.6% 하락했고, 이로 인한 소비자 지출은 15조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투자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생산자인 농민은 빚을 걸머지게 된 것은 정부의 투자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농업이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산업이라는 주장은 국민총생산에서 농업생산의 비중이 3.63%에 불과한데 국가예산에서 농림예산이 7.93%를 차지하고 있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농업은 농업생산뿐 아니라 농업관련 산업 유지 그리고 홍수조절, 수자원 확보, 농촌사회 유지, 환경보전과 같은 무형의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의 농업예산이 농업생산액의 3~4배에 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업투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왜곡된 주장은 척결돼야 한다.

농민신문 사설

2003-12-07 01:25:12

게시물 댓글과 답글 1개

최신순 추천순 게시물보기

지리산숨결 2003-11-18 21:45:23
반갑습니다.
15일전에는 받게 되실것입니다.

답글 0

추천 0 반대 0
0/1000

-1 -

글쓰기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가을 김장용 유기 배추모종 판매 (임성준 010-4025-1113) (52)	운영자		2024-07-02	96640
공지	후원자님께 자닮농장을 오픈합니다. 중대 발표 있음! (8월 20일, 화, 오전 9~11시) (32)	운영자		2024-05-27	373602
공지	후원자 분들과 매월 말 줌(ZOOM)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	-	2024-05-23	346501
공지	자닮농장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공개되고 있습니다. (13)	운영자		2023-05-19	1607315
공지	은행 열매, 삶은 물 구입처 (노란은행으로 만듬) (7)	운영자		2021-09-25	1749340
306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13)	마아가렛	-	2003-12-29	11744
305	첫인사드립니다. (8)	오솔길	-	2003-12-29	10992
30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7)	행복배	-	2003-12-29	10629
303	ㅎㅎㅎ (8)	노래하는별	-	2003-12-29	10770
302	지난 토요일 orangejeju님과 점심 같이 했습니다 (11)	난초향	-	2003-12-29	11975
301	12월의 마지막 월요일..소중한 분들을 챙겨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4)	들꽃향기	-	2003-12-29	11010
300	기본교육 신청 (2)	사과왕	-	2003-12-27	10873
299	신데렐라의 양말 (6)	평화은어	-	2003-12-27	10660
298	올해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3)	들꽃향기	-	2003-12-27	13281
297	너에게 고백하는고얌!~~~~~~~ (3)	마아가렛	-	2003-12-27	14048
296	소주 여섯잔의 비밀 . (7)	작은나무	-	2003-12-27	10552
295	조류독감 예방법!!	들꽃향기	-	2003-12-26	9207
294	꾸러기 방을 위하여 (3)	qqqq	-	2003-12-26	24918
293	친애하는 고운님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셨어요? (2)	qqqq	-	2003-12-26	26154
292	5, 4, 3, 2, 1, MERRY CHRISTMAS!!!!!	행복배	-	2003-12-25	24605
291	심술캐롤쏭~~~!!(솔로들의 맘~~ㅋㅋㅋ) (2)	마아가렛	-	2003-12-24	25991
290	사랑하는 님들^^메리크리스마스~~~~ (2)	마아가렛	-	2003-12-24	28094
289	건강 조심하세요 (3)	사과랑복상이랑	-	2003-12-24	11180
288	쉼표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6)	^_^	-	2003-12-24	10115
287	쉼표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울님들도 같이 드셔요!! (3)	마아가렛	-	2003-12-24	10494

글쓰기

-이전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다음 -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