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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칼럼-농가 가계빚이 두렵다
지리산숨결 2004-01-03 20:40:22 | 조회: 11120
새 대통령 당선자가 농어업인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준 것이 사실이다. 분배와 복지로 인식되는 경제철학이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희망이기 때문이다. 농어업 예산을 10% 수준까지 확대하고 농특세의 연장도 확실하게 공약했다.


그러나 새 대통령 취임에 앞서 새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숱한 과제를 생각하면 분배와 복지에 관한 공약도 다소 늦춰 기대하는 것이 옳은 듯하다는 소감이다.


경제시책의 기본 기조는 분배와 복지로 믿고 기대하더라도 우선은 새해 경제를 압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응하여 국민통합에 역점을 두는 것이 수순이 아닐까.


대통령 당선자는 농어업 예산 외에도 사회보장 투자, 교육재정, 국가 과학기술개발 등 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과 관련된 공약을 많이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7% 성장과 고용창출 250만명 등 고성장 정책을 약속했다.


국내총생산 7% 성장은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력 5%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목표이다. 쉽게 해석하자면 분배와 복지에 역점을 두려고 하니 고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고성장을 달성하자면 여성근로자를 비롯하여 중노년층과 청년 실업자들을 과감히 경제활동 인구로 흡수해야만 한다.


이같은 성장정책은 여러 부문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수출촉진과 내수진작 및 투자유치 등 성장정책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노동계·농어업인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경제특구의 입법예고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반대하는 운동이 표면화하고 은행과 공기업 민영화도 결사 저지하겠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새정부의 성장정책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할 때 분배와 복지공약이 순조롭게 이행되기는 어렵다.


게다가 지난해까지 성장을 뒷받침해준 내수경기가 극도로 침체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가계빚이 400조원에 달하고 신용카드의 신용도 추락으로 벌써 민생경제의 주름살이 나타나고 있다.


농어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농가부채가 지극히 어려운 정책과제이다. 그동안 부채경감대책이 몇차례나 시행되었지만 가구당 2,030만원을 넘어섰다니 중대한 문제이다. 농가의 생산성 부채 증가보다 가계성 부채가 더욱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니 농어업인 생활이 어떤 지경일까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면 새해 경제는 가계빚이 가장 두려운 문제이다. 기업이 빚을 두렵게 여기지 않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맞았다면 지금은 IMF 손실을 만회코자 가계빚을 끌어다 쓴 것이 신용불량자 양산과 가계파산 위험으로 나타났다고 믿어진다.


우리는 대통령 당선자의 평소 언행이 솔직 담백하고 분배와 복지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 선거공약을 최대한 이행코자 최선을 다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당면한 난제에다 성장과 분배정책간의 충돌은 대통령 힘으로도 막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당장 분배와 복지공약을 이행토록 촉구하기에 앞서 고성장 정책이 가동되어 몫을 키울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견이다. 아울러 고통이 따르더라도 가계빚을 최대한 줄여 신용불량과 가계파산의 위험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농어업 예산의 10% 수준 확보와 농특세 연장 등 실천 가능한 공약은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월간 경제풍월 대표
2004-01-03 2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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