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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재 협상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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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숨결 2004-01-10 16:30:04 \| 조회: 10636

2005년부터 쌀시장 개방 어떻게 할지 결정 <농민신문>

올 한해는 우리 쌀산업의 운명이 결정될 쌀 재협상이 진행됩니다. 농민신문은 농업현안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쉽게 쓴 농업이야기 〈아! 그렇구나〉 ‘쌀 재협상’편을 게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쌀 재협상이란 올 한해 동안 2005년부터 어떤 방식으로 우리 쌀시장을 개방할 것인가를 쌀 수출국들과 협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올 연말까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 규정에 따라 2005년부터 쌀시장 개방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해야합니다.

왜냐구요.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쌀을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매년 일정 물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쌀시장 전면개방을 연기했습니다. 이를 관세화 유예라고 합니다. 관세화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어떤 상품의 국내외 가격차이를 관세로 계산해 이러한 관세만 물면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5년 5만t(약 35만섬)에서 시작해 올해 20만5,000t(140만섬)에 해당하는 외국산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쌀시장의 전면개방을 보류하게 된 것이지요. 올해는 쌀시장 전면개방 보류 10년의 마지막 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쌀 수출국들과 한판 대결을 벌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쌀 재협상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은 2005년 이후 우리나라가 쌀의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려면 2004년에 쌀 수출국들과 직접 협상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협상을 한다는 것이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2005년부터 관세화 유예를 포기한다면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할 필요가 없이 쌀의 국내외 가격차이를 관세로 환산(이를 관세상당치라고 합니다)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쌀의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가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은 우리나라가 쌀의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려면 쌀 수출국들에 추가적인 의무수입물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쌀 재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쌀 수출국간에 추가 의무수입물량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쌀 재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추가 의무수입량을 늘리면서 쌀의 관세화 유예를 연장받으려 할 것이고, 반대로 쌀 수출국들은 연장의 조건으로 추가물량을 최대한 많이 요구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의무수입물량이 쌀 재협상의 최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만약 추가적인 의무수입물량이 우리나라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쌀 수출국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수입했을 경우 쌀의 관세화 유예 연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가 되면 오히려 관세화 유예 연장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 쌀산업에 피해가 적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재협상은 범정부적이고, 범국가적인 총력 협상을 전개해야 합니다.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든 관세화로 전환하든 쌀 시장개방 폭의 확대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 개방폭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형수〉

hshan@nongmin.com

* 쌀 재협상 이렇게 진행된다

정부 쌀 재협상 방침 결정

↓

쌀 재협상 개시의사 세계무역기구에 통보

↓

세계무역기구는 회원국에 한국 쌀 재협상 개시 공고

↓

쌀 수출국 협상의사 세계무역기구에 통보

↓

세계무역기구는 한국에 협상 의사국 통보

↓

쌀 협상

↓

협상결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

↓

세계무역기구는 한국쌀재협상 결과 검증

↓

쌀 재협상 결과 발효(국회 비준여부)

2004-01-10 16:30:04

게시물 댓글과 답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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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방호정) 2004-01-12 22:18:00
쌀 개방이라?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쌀이 개방되면 쌀농사만 망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과수 채소도 타격을 받을게 뻔합니다.
쌀 개방으로 입을 타격에 대해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의 대책이 있어야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빠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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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물 2004-01-12 22:12:35
이만큼을 아는 쌀 생산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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