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문제는 이제 우리 농정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농가부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농가경제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잦은 자연재해와 들쭉날쭉한 농산물 가격, 해마다 오르는 영농자재값 등으로는 농가부채를 잡지 못하겠다는 것이 농업인들의 고민이고 고통인 것이다.
◆불어나는 농가부채=“지난해 말 농협에서 1,0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이자만 겨우 물었습니다. 하우스 기름값을 비롯해 각종 농자재값과 농촌 인건비는 갈수록 치솟는 반면에 농산물 값은 뒷걸음을 치고 있어 뼈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부채 원금을 갚기엔 역부족입니다.”
〈한라봉〉 2,000평과 하우스 감귤 600평을 재배하는 강태구씨(55·제주 서귀포시 보목동)는 “빚이 2억원이나 된다”며 “지난 4년간 감귤값이 좋지 않은 탓에 빚이 5,000만원이나 더 늘어났다”고 했다. 강씨는 “농산물값이 좋지 않거나 자연재해로 농사를 망치면 파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농가경제 상황이 최악의 상태”라고 말했다. 상당수의 농가들은 농산물을 팔아서 원금을 갚기는 사실상 어려워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부채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합영농을 하는 문일씨(37·남제주군 구좌읍 종달리)도 “3월까지 농협에서 출하선도금으로 받아 쓴 1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출하를 앞둔 무·당근 값이 바닥을 쳐 빚 갚을 일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와 소 블루셀라병, 그리고 미국의 광우병 파동까지 겹겹이 악재를 만난 축산농가들은 더욱 심각하다. 충남 천안시 동면에서 오리 1만6,000여마리를 기르는 이창원씨(57)는 “오리고기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출하를 못해 현재 수입원이 전혀 없다”고 한숨을 지었다. 이씨는 또 “앞날까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여서 마음같아선 채소라도 심고 싶으나 이마저도 시설비 등이 없어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조규천 남양주시 진건시설채소연합회장(48)은 “육류소비 위축으로 시설채소값이 바닥세를 보이면서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 부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동안 농가부채 대책의 문제점=농업인들과 관계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의 부채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 즉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한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장기저리자금 대체 등을 주요 수단으로 한 부채경감대책과 2001년 1월부터 발효한 농어가부채특별법에 의한 부채대책 등으로 농업인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농가부채 대책은 문제가 커진 다음 사회문제로 부각돼야 정치권의 개입으로 결정되는 간헐적이고 수동적인 대책이란 비난을 받아왔다는 게 관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소득수준이나 상환실적 등과 관계없이 기준 시점에서 부채가 있으면 대부분 지원대상으로 넣어 돈이 많이 투입된 데다 부채를 갚지 않는 농가만 혜택을 본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대비해 농어촌구조개선대책으로 82조원(1992~2002년)을 투입해 생산기반정비, 유통시설개선, 영농규모화 등에 힘써 왔으나 남은 것은 25조원에 달하는 농가부채라며 정부의 대책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직후인 1995년 농가당 부채가 916만3,000원이던 것이 2002년에는 1,989만8,000원으로 늘었다. 이로써 농가소득이 1994년 도시근로자 가구평균 소득과 비슷했으나 2002년에는 73% 수준으로 떨어져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지원비를 낭비했다는 비난의 여론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황영모 농민회 전북도연맹 정책부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쓴 금리 인하나 상환기한 연장 등의 단기처방식 부채대책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상호금융 대체저리자금 등을 포함한 농가부채 대책과 함께 금리인하, 농업예산 확대, 농가소득 확대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세우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농가부채대책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동안의 부채대책이 농가의 재무구조나 소득수준, 상환실적 등과 관계없이 지원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 데도 지원효과가 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부채문제에 직면한 농가가 발생하면 신속히 개입,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상시지원시스템인 농가경영회생프로그램을 가동해 부채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계획중인 부채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농업인들은 요구하고 있다. 빚이 2억원이 넘는다는 경기 고양시의 한 화훼농업인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을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연계하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야 농업인들이 계획을 세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만큼 범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줄 것”을 호소했다.
농가부채 문제와 관련해 농림부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소요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각종 보완장치를 현재 강구중에 있다”며 “특히 2003년 12월31일 현재 농가에 대출된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기존의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5년거치 15년으로 일괄 연장하고 금리는 4%에서 1.5%로 내리는 한편 2001년 부채경감법에 의해 지원된 자금도 상환기간 연기 및 금리인하 등을 통해 농업인의 부채상환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맞습니다. 다 맞고요.............
이런말이 생각이 나는군요"흙은 인류의기원이며 농업은 변치않는 진리이다"
그럼요 농업은 진리입니다.누가 뭐라해도 우리농업 끝까지 사수합시다.
산 중2004-01-30 20:42:57
농가 부채 때문에 휘청 거리고있습니다.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몇년 전부터 경매가 시작되어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무 소유가 최고인지?
얼마나 걱정이 많을지 모릅니다.
빚 걱정 없이 한번 살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날이 올련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에 빚이라도 물려 주지 말아야하는데 그게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고향을 지키고 살아 보렵니다.
자연농업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보통사람으로 살고싶습니다.
힘들고 어깨가 무거울때 자농홈에 오면 기운이 납니다.
서로가 내일처럼 걱정해 주고 위로해 주는 자농이 너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