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로 주고 말로 받는 한-칠레 FTA [속보, 사설/칼럼] 2004년 01월 07일 (수) 21:36
[한겨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이 뜨거운 관심거리다. 노무현 대통령은 농민대표들을 직접 만나 설득한다고 한다. 정부, 국회, 경제계, 학계 등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칠레와 협정을 맺지 못하면 국제 통상무대에서 외톨이가 되고 통상이익이 크게 훼손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큰 착각이다. 우리는 칠레와의 무역에서 7년 이상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 적자폭은 2002년은 3억달러, 지난해 11월까지는 5억달러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수출 4억7천만달러에 수입이 9억7천만달러다. 특히 무역수지 적자가 수출액보다 더 커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통상이익이 아니라 더 큰 손해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칠레로부터의 주요 수입품은 냉동 돼지고기, 냉동 정어리, 대서양 연어 등 축산·수산품이다. 포도주 시장에도 칠레산이 많다. 따라서 쌀, 포도, 사과, 배를 수입품목에서 제외한대도 가공식품과 값싼 축수산물의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은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 통신기기 등이다. 찬성론자들은 협정 체결이 안 돼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칠레와 협정을 맺지 않은 일본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급증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6% 관세가 면제된다고 해도 우리의 공산품 수출이 더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농수산물 수입만 증가해 무역적자가 더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무엇 때문에 칠레와 협정을 서두르는가.
우리는 최근 칠레뿐만 아니라 남미 주요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쪽과의 교역에서도 모두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 몇 해 사이 이들 국가의 환율이 200~300%씩 올랐기 때문이다. 칠레도 환율을 1997년보다 70%나 올려 준고정 환율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환율은 97년도 비해 30%가 올랐으나 98년에 비해서 너무나 떨어졌다. 이런 환율로는 남미 주요국들과 경쟁이 되지 않아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것이다. 6%의 관세는 환율 72원 인상 효과에 불과하다. 사실 환율정책이 자유무역협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칠레는 이번 협정 협상에서 모험이 뒤따르는 금융업은 제외시켰다. 우리도 자신 없는 농축수산물을 협정에서 빼는 것이 옳다. 정부와 국회는 농업에 대해서 피해보상으로 농민단체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한다. 그러나 당장은 보상이 되겠지만 향후 농축수산업의 붕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또한 칠레는 남미 국가 중 가장 성공한 경제강국이다. 그러나 인구는 1500만에 불과하다. 1억5천만인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일본에 빼앗겼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 신인도 운운하며 칠레와의 협정을 비준해서는 안 된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때도 경제계는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므로 공산품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가 더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나 개도국인 우리가 선진국 조건으로 가입한 결과로 무역적자가 3년 동안 400억달러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치욕적인 외환위기 사태를 당하게 된 것이다. 또 농업개방으로 쌀을 제외한 밀, 콩, 보리, 깨 등의 식량 자급률은 5%에 불과하게 됐다.
정부는 일본, 싱가포르와도 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일본 무역적자는 약 200억달러로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그런데 일본과 협정을 맺자는 것은 일본 경제평론가 오마이 겐이치 말대로 한국 산업을 붕괴시키는 재앙을 불러오는 꼴이다.
농민단체는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선친 묘소를 찾아 “당신의 아들이 죽어 가는 민족농업을 똑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 농업을 제대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빌었다. 이른바 ‘제사시위’는 한국 농수산업자들의 운명을 참으로 잘 호소한 눈물겨운 것이다.
채규대/경제·노동 평론가 ⓒ 한겨레( http://www.hani.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결국 농민의 희생으로 재벌, 자본가들이 이득을 보겠다는 게 본질입니다.
게다가 농민의 희생을 보상한다는 지원자금도 기업농 중심으로 분배가 되지요.
노래하는별2004-02-13 10:19:04
사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시끄러운데 내용은 잘몰랐거든요
조금 이해가 되네요
산중2004-02-13 08:57:51
농산물 최대 수출국이라는 중국과 미국이 수입국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전세계의 3분의1이 굶주리고 있는사항에서 식량이 남아 돌수는없습니다.
뻔한 이치를 가지고 미래는 안중에 없고 현재의 짧은 생각으로 정치를 한다면 문제가 많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식량 창고들이(논 밭) 자꾸만 개발이아라는 명제 아래 없어지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악의 흉작으로 창고가 줄고 있다고하네요,
미국의 밀가루 원조로 우리의 밀 생산량이 0 이 된 교훈을 상기 시켜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식량은 안보적 차원에서 지키면서 조금씩 개방하면 어떨런지?
평화은어2004-02-13 01:03:48
얼마전 중앙일보를 봤어요.
감성적인 코드로 써내려간 글에 칠레 여성이 한국산 핸드폰을 만자작거리다 비싸서 사지 못한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자유무역협정만 된다면 우리의 공산품 수출은 급성장 할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이런 글도 있었어요.
칠레에서는 포도가 한송이에 300원이다. 한국은 6,000원.
농업인의 이익만 운운하며 근거없이 협정체결을 막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이익에는 무관심 한 것이다.
보수, 진보, 농업인, 공업인,
어떠한 편이 아닌 진정한 국가이익을 생각해야 할 때에
사심과 사욕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나 봅니다.
반성했습니다.
어차피 칠레 협정 막을 수 없는 대세다.
대안을 제시하며 싸워야 한다.
하지만 전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전에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에 깔고 일어나는 칠레의 농축수산물.
우리는 모든 것에서 다 속박되어 가고 있습니다.
곡물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너무 늦겠지요.
FTA에 대해서 더 자세히 더 객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잘 모르고 있고 저 또한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