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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숨결 2004-02-19 18:53:20 \| 조회: 8778

“일본과 자유무역협정 비관세장벽 철폐 힘써야”

농경연 세미나서 제기 …“농산물 수출제한 우려”
한국과 일본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더라도 우리 기대만큼 농산물 수출이 늘지 않는 반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한·중·일로 확대될 경우 국내시장은 물론 일본시장까지 중국에 내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05년 타결을 목표로 한 한·일 자유무역협정은 일본의 까다로운 검역 및 통관 지연과 같은 비관세장벽 철폐에 협상력을 모으는 동시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염두에 둔 면밀한 이해득실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일 자유무역협정과 한국농업’ 세미나에서 최세균 농경연 연구위원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실행관세가 낮기 때문에 일본의 농산물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대일 농산물 수출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일본은 동식물검역과 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우리보다 높아 이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연구위원은 “중국은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동북아지역에 미칠 역학구도 변화를 우려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농업분야를 포함한 3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농산물시장은 물론 일본 수출시장까지 중국에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농민신문〈김상영〉

2004-02-19 18:53:20

게시물 댓글과 답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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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숨결 2004-02-20 07:28:37
중국이 다가옵니다.
소리없이..... 거대한 함대가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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