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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상 관세상한 150% 설정땐 쌀 총소득 2010년엔 70%나 준다
지리산숨결 2004-02-21 06:31:27 | 조회: 9510
대외경제연 송유철박사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쌀 등 고관세품목에 관세상한이 150%로 설정될 경우 2010년 국내 쌀 총소득은 2002년의 3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유철 박사는 최근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평가’ 보고서를 통해 “쌀에 대해 150%의 관세상한이 설정될 경우 쌀 총소득은 2002년 7조2,270억원에서 2010년 2조760억원으로 무려 5조1,51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박사는 또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쌀에 대해 관세상한이 200%가 설정되면 2010년 쌀 총소득은 2002년에 비해 41%가 감소한 4조2,320억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송박사는 대표적인 고관세품목인 고추와 마늘의 경우 관세상한 150%가 적용되면 고추의 명목소득은 2002년 5,208억원에서 2010년 3,758억원으로, 마늘은 2,339억원에서 1,403억원으로 각각 28%와 40% 정도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형수〉
2004-02-21 06: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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