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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닮 게시판  [ 모두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 초저비용농업의 해법! ]

中, 도·농 소득격차 세계최고
지리산숨결 2004-03-05 22:48:09 | 조회: 10645
2002년 3배이상 차이

중국이 당면한 현안 중 하나인 도시와 농촌 주민간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세계 최고라는 자국 내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가 수년간 연구·조사해 최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도·농 소득격차는 1995년 2.8대 1이던 것이 2002년 3.1대 1로 확대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월25일 보도했다.


연구원인 리스 박사는 그러나 의료보험·교육비·실업보험·양로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감안하면 도·농 격차는 세계 최고 수준인 4~6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도시에서는 직장 단위에서 의료 혜택이 주어지고, 초·중·고에 대한 재정 지원금이 많으며 노인보험, 실업보험, 최저생활비 보장 등 사회보장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으나 농촌에서는 이러한 사회보장 혜택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리박사는 도·농 격차 해소 방안으로 ▲노동력 시장 일원화로 농민의 도시 진출기회 확대와 평등한 취업기회 보장, 공평한 임금 대우 ▲농촌에 대한 세금 감면 또는 면세 ▲농촌 학교와 의료기관에 대한 중앙 재정 지원확대 등을 건의했다.


〈연합〉
2004-03-05 22: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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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댓글과 답글 2
  • 지리산숨결 2004-03-05 22:52:44

    도농격차가 극심하다는 사실은
    사회가 불안,, 더 나아가 국가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해 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가장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에 정치가들은 어떻게 해서든 가시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분명합니다. 중국정부가 과감하게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농산물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농민들의 원성의 회피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꾀하는 실리를 챙기는 것이죠..

    조만간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9월 안에 체결될 예정입니다.
    절말 살벌한 농업 토벌전이 전개되겠지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지리산숨결 2004-03-05 22:49:19

      이것이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중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중국의 농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중국의 정책당국자들이
      이 심각한 도농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경주하는 가가
      우리의 농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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