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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농업협상 기본골격…영향과 전망-관세상한 설정
지리산숨결 2004-08-09 18:26:26 | 조회: 5698
반드시 막아야 할 최대 과제
우리 농업의 명운을 좌우할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의 기본골격이 확정됐다. 이 기본골격을 토대로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협상 전망 등을 주요 분야별로 알아본다.


◆협상 논의동향=이번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기본골격에서 관세상한 설정은 추후 협상과제로 남겨졌다. 관세상한 설정 저지를 최우선 협상목표로 내세웠던 우리나라와 일본 등 수입국 입장에서는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셈이다.


그러나 관세상한 설정이 기본골격에 아예 빠진 것이 아닌 만큼 그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실상 협상주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관세상한 설정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과연 세부원칙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관세상한 설정이 배제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설정되면 어떻게 되나=관세상한 설정을 놓고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수입국 농업에 미치는 파괴력이 너무 큰 반면 수출국들에게는 자국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관세상한의 설정 자체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설정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칸쿤각료회의 이전에 미국이 50%를 관세상한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단지 미국의 일방적인 제안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관세상한이 설정되더라도 그 기준을 예단하는 것은 현단계에서는 불확실한 추측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더라도 관세상한 설정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파괴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나름의 가정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 한 예로 관세상한이 100%로 설정된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경우 국내 농업은 관세화 유예협상이 진행 중인 쌀을 예외로 치더라도 말 그대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우선 축산물을 제외할 때 쌀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소득작목인 고추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중국산과 국내산 고추의 가격차는 어림잡아 3배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270%인 관세가 100%로 낮아지게 되면 아예 건고추 상태로 중국산 수입이 가능해져 국내 고추산업이 사실상 와해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마늘은 고추보다도 더 큰 치명타를 입게 된다. 올해 360%인 관세가 100%로 낮아지면 아무리 생산성을 높인다 해도 중국산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관세가 250~350%에 달하는 보리·옥수수·감자, 450~600%대인 콩·녹차·잣·감자전분, 600~700%대인 참깨·녹두·대추, 700%가 넘는 인삼류 등도 중국산을 비롯한 외국산의 수입 공세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는 것이다.


◆협상 전망=관세상한 설정이 추후 협상과제로 미뤄진 것에 대해 일본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쌀 때문에 관세상한 설정만큼은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일본의 이런 분위기로 미뤄볼 때 관세상한 설정을 놓고 협상주도국 간에 어느 정도 약속을 받아낸 것이 아니냐는 낙관적인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관세상한이 설정되더라도 극히 일부 품목에 한해 선진국과 개도국에게 관세상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그러나 일단 미국 등 수출국들과의 힘겨루기에서 관세상한 설정 배제나, 일부 품목의 예외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관세감축 등 다른 부분에서의 양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그 여파는 협상 전체에 미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오덕화 편집국장〉

[최종편집 : 2004-08-09]
2004-08-09 18: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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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댓글과 답글 3
  • 구름나그네 2004-08-09 20:36:56

    걱정됩니다. 농심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수입산 농산물 안먹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할 것 같군요.
     

    • 지리산숨결 2004-08-09 18:28:21

      그 한 예로 관세상한이 100%로 설정된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경우 국내 농업은 관세화 유예협상이 진행 중인 쌀을 예외로 치더라도 말 그대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우선 축산물을 제외할 때 쌀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소득작목인 고추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중국산과 국내산 고추의 가격차는 어림잡아 3배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270%인 관세가 100%로 낮아지게 되면 아예 건고추 상태로 중국산 수입이 가능해져 국내 고추산업이 사실상 와해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마늘은 고추보다도 더 큰 치명타를 입게 된다. 올해 360%인 관세가 100%로 낮아지면 아무리 생산성을 높인다 해도 중국산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관세가 250~350%에 달하는 보리·옥수수·감자, 450~600%대인 콩·녹차·잣·감자전분, 600~700%대인 참깨·녹두·대추, 700%가 넘는 인삼류 등도 중국산을 비롯한 외국산의 수입 공세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는 것이다.

      .......
       

      • 지리산숨결 2004-08-09 18:27:20

        뜨거운 여름!!
        뜨거운 협상!!

        애타는 농심!! 가을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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