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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식약법 위반사례로 피해입는 농민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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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 티잔 2004-12-22 15:27:45 \| 조회: 5082

자농회원분들중에서도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게시는데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올려드립니다.

홈페이지에 상품 내용을 입력 하실때 절대 단정적으로 효과나 효능에 대해 언급하시면 법적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홈페이지에 효능,효과,성분 등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식약법에 저촉되어 법적이 조치를 받게 됩니다.

식약청에서 적발하는 것

1.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홈페이지는 절대로 효능, 효과, 성분 등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되어서 적발되는 것

2. 타 사이트와의 링크, 인용문, 저서, 발췌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문기사, 잡지 등에서 나온 내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삽입되어 있으면 즉시 삭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위반되어야 좋을 것이 없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반드시
따릅니다.

모두 주의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자농 식구들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04-12-22 15:27:45

게시물 댓글과 답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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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물 2004-12-23 16:50:48
우슬초님
어성초 재배하신다구요?
얼마에 파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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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슬초 2004-12-23 01:40:36
제가 아는 분도 식약청에서 고발당해서 아예 홈페이지를 삭제했습니다.
저희 재활원에서도 어성초를 소규모로 재배하여 팔고있기에 전화로 식약청 등에 알아보았는데 영 어쩔수 없네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약초재배해서는 힘들것 같네요. 약초는 효과를 이야기해야 팔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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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꽃향기 2004-12-22 22:10:21
불안한 이 세상~~~윽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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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茶)사랑 2004-12-22 21:01:59
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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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쟈키 2004-12-22 15:35:39
타사이트의 링크도 안되는군요...
휴~ 그럼 어떻게 상품의 우수성을 설명하라건지...
과장, 과대광고를 막기 위해서라지만 좀 심하다고 생각되네요...
파르티잔님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가서 홈페이지 다시 구석구석 살펴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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