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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 "미국등에 또 다른 이면합의 발견"
금진이장 2005-06-09 14:20:27 | 조회: 5779
"쌀협상 美 와 이면합의 있었다"

[헤럴드경제 2005-06-09 11:47]

민노당 강기갑 의원 주장…국별쿼터 허용ㆍ美 점유율 50% 보장
정부가 쌀협상 과정에서 사실상의 이면합의를 통해 미국에 최종 28%까지 수입물량을 보장해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9일 "미국에 기존 쌀 수입물량에 대해 국별 쿼터(25%)를 허용했을 뿐 아니라 신규 증량 수입분에 대해서도 이면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해 7월 6일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허신행 농림부 장관이 미국 농무부 장관에게 `미국쌀 50% 점유율 보장`을 이면합의한 메모를 제시하며 압력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 지난해 12월 22일 한승주 주미대사와 미 무역대표부 농업담당 대사와의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은`한국의 통보문안을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한국정부의 확약(confirm)으로 받아들인다`며 수락했다.

통보문안에는 `시장점유율 보장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유념하며 미국의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이라고 씌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또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밀려 애초의 방침을 전면 수정하면서까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어긋나는 국별 쿼터를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쿼터를 배정받지 못한 인도 이집트 이탈리아 등이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인도 9만여t, 이집트 2만여t을 우리가 추가로 구매하게 됐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 밖에 ▷1차 협상에서 미국이 수입쌀의 소비자시판을 요구하자 2차협상에서 정부의 방침까지 바꿔가며 바로 응했고 ▷기존 `구제역 방역정책`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르헨티나에 수입위험평가(검역절차)를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산 사과에 대한 조속한 위험평가절차로 인해 정부 주장과 달리 수입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은 점과 이탈리아 쌀(리조또용 요리쌀)에 대해 사실상 수입 보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대연 기자(sonamu@heraldm.com)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16&article_id=0000174956
2005-06-09 14: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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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산숨결 2005-06-09 19:07:17

    왜 이토록 당당하지 못할까......
    이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답답한 현실입니다. 답답합니다.

    금진이장님 무좀은 어떠신지요.
    토미보단 목초가 훨효과적입니다. 함 써보시길
    없으면 보내드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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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푸른유성 2005-06-09 16:14:17

      금진 이장님 오랫만이네요. 그런데 이런 속 터지는 뉴스를 올리셨데요. 미국놈 앞에만 서면 빙신이 되고 작아지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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