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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닮 게시판  [ 모두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 초저비용농업의 해법! ]

7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차(茶)사랑 2005-08-24 16:42:02 | 조회: 5159
제116조(산림절도죄) ①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을 절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1.13, 1994.12.22, 1997.4.10>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7조(특수산림절도죄) 제116조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4.12.22, 2001.1.26>
1.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안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한 때
2. 주근을 채취한 때 <개정 2002. 12.30>
3.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의 설비를 한 때



조심해야 헐것 같네요.(나야 좋치머)
여거서 그 산물이란 모든 임산물을 뜻헙니다.
진짜로 인자부터 너머산에 함부로 들어가서느 안됩니다요.

주인이 아닌 다른사람이보고 신고를 해도 걸려들어간다네요.
괜히 돈내비리고 사람까정 몬씨게 되지맙시다.

산림절도죄 이거 억시로 겁납니다.

피에쑤: 근디 이너머되지는 어쩐다냐, 산림절도에 농장훼손까정허는디..
2005-08-24 16: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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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댓글과 답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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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천 2005-08-26 16:25:20

    좋은정보입니다..........차사랑님......이제.가을이니....열심히수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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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야로 2005-08-24 22:40:15

      목사골님 내외분 만나서 반가웠고요 많은 시간 이야기 나눌시간
      없어서 많이 아쉽네요 ..
      차사랑님 남의 산에 가서 낙엽 긁어 오는것도 걸리는 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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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茶)사랑 2005-08-24 21:29:22

        목사골님 대죽열매 많이따셧나요.
        여기는 오후부터 비가왔습니다.

        너무열심히 준비하시고 노력하시네요..
        올해도 내년에도 더좋은 배농사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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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사골 2005-08-24 20:21:07

          오늘 때죽열매를 절취 했는데 어쩐다냐
          가지도 잘라부렀는디 차사랑 신고 하지 마이소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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