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산 유해 농산물 수입이 급증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불량 농산물이 국민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관리는 허술하기만 하다. 22일 열린 농림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수입농산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을거리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허술한 안전성 검사=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모두 1,145만4,400여t에 달한다. 부패·변질 및 농약·중금속 검출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반송된 수입식품은 모두 3,164t에 달한다. 이 중 중국산이 74%인 2,332t을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입건수 대비 65%의 수입식품이 서류검사만 받고 들어오고 정밀검사와 무작위 추출검사는 2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규정상 처음 한번만 정밀검사를 받고 통과하면 이후 3년 동안은 관능검사(육안 등으로 하는 검사)도 거치지 않고 수입할 수 있어 문제다.

이를 2차적으로 걸러주는 무작위 추출검사는 전체 수입건수의 2%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 현행 체계상 마음만 먹으면 유해 농산물이 대부분 들어올 수 있어 위생검역망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 부적합 판정비율이 높은 수출국과는 현지검사 등 위생조건에 대한 약정을 맺어 관리를 강화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약정을 맺은 나라는 한 곳도 없다. 일본·캐나다·유럽연합(EU)·미국 등은 수출국과 위생조건에 대한 약정을 해 수입 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외국 농산물 수입시 병해충 검역과 안전성 검사를 각각 다른 기관이 담당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크다는 데 있다. 현재 병해충 검역은 국립식물검역소(농림부)에서, 위생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보건복지부)에서 각각 따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이원화로 검역 및 검사 장비와 인력·예산 운용 등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검역 및 검사기관 간 정보교류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식약청의 경우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정밀분석을 할 때 민간에 위탁하는 비율이 전체 건수의 70% 이상 차지해 검사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식검의 병해충 검사 민간 위탁 비율은 0.4%로 낮아 대조적이다. 수입식품 안전성 검사인력도 연간 19만6,000여건을 고작 167명이 담당해 턱없이 부족하다.

또 수도권 한식당 두곳 중 한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국산 수입김치는 가장 기본적인 중금속과 농약잔류량 검사도 하지 않고 있다. 전체 농산물 반입량의 10% 내외에 달하는 보따리상의 경우 휴대 농산물에 대해서는 아예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아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현재 식검과 식약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수입 농산물의 검역 및 안전성 검사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식검이 수십년 동안 축적해온 해외 병해충 발생 및 농약사용 실태 등에 대한 정보를 안전성 검사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국내 농산물에 대해 농약 잔류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해 기관 간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다. 이와 함께 현재 18%와 2%에 불과한 정밀검사 및 무작위 추출검사 비율을 높여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은 “수입 농산물의 체계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해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 비가공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식품업무를 농림부가 맡아야 한다”며 정부에 수입 농산물 안전관리대책을 촉구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보따리상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중국 등 문제가 많은 국가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선검사 후통관 체계로 바꿔야 한다”면서 “특히 통관 후에도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희〉chp@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