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농지가 영양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화학비료 소비량은 여전히 많은 데다 축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축산분뇨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농지의 영양과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넘쳐난 영양물질은 산간계곡에서부터 연안바다까지 물을 썩게 만들고 있다. 지하수 오염도 심각해 농촌에서 지하수를 먹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다. 정부의 축산분뇨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농민들은 축산퇴비와 액비를 외면했다. 그 바람에 훌륭한 비료성분을 갖춘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늘어났다. 정부는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축산분뇨를 자원화해 자연순환형 농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첫걸음인 ‘양분 총량제’ 도입은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비료투입
농작물이 자라는 데 쓰고 남는 과잉양분의 양은 2001년 질소 1㏊당 98.7㎏에서 해마다 늘어 2004년 128.5㎏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과잉인산의 양도 34.4㎏에서 46.7㎏로 뛰었다. 양분 공급원은 화학비료가 ㏊당 질소 191.8㎏, 인산 73.1㎏으로 가축분뇨로부터 공급되는 질소 58.1㎏, 인산 33㎏의 2배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4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질소비료 사용량은 농지 1㎢당 18.9㎏으로 네덜란드 14.6㎏보다 훨씬 많았다. 같은 집약농업을 하는 일본은 8.8㎏, 영국 6.8㎏였고 회원국 평균은 2.2㎏였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축산분뇨가 영양과잉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사례연구에서 돼지사육 마릿수가 급증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의 경우, 가축분뇨에 들어 있는 비료성분은 화학비료 투입량의 3.4배에 이르렀다. 이 지역에서는 화학비료 만으로도 작물에 필요한 양분이 초과하거나 거의 충족되는데도 각종 퇴비와 가축분뇨가 추가로 투입돼 영양과잉 상태가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환경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농업과학기술원 이연 박사는 “농경지의 60%에서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인산이 검출되고 있다”며 “특히 비닐하우스에서는 보통 밭보다 2배 이상 높은 800~1000ppm의 인산이 축적돼 있다”고 말했다.
영양과잉에 환경 적신호
사람과 마찬가지로 영양과잉은 토양의 건강도 좀먹는다. 토양생태계를 꾸려가던 곤충과 동물이 사라지고 토양의 산성도가 심해진다. 또 과잉의 질소가 분해되면서 생기는 아산화질소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온실가스다. 무엇보다 환경으로 유출된 영양물질은 하천, 호수, 연안바다, 지하수 등에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영산호 등 하구호는 말할 것도 없고 최상류에 위치한 소양호, 주암호 등 거의 대부분의 호수가 부영양화에 시달리고 있다. 빗물에 쓸려간 토양의 영양물질은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다. 물속에 영양물질이 많으면 식물플랑크톤이 번창해 녹조나 적조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하천이나 호수에 영양물질이 적어 건강하려면 질산성 질소가 1ℓ당 1㎎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환경부가 전국의 호수에서 측정한 평균값은 1.3㎎이었다. 전국 하천의 493개 지점에서는 평균 2.2㎎이 나왔다. 특히 축산분뇨는 전체 오·폐수 발생량의 0.6%에 지나지 않지만 오염부하량은 26%를 차지할 만큼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끼친다.
양분총량제 의지 있나
농림부와 환경부는 2004년 공동으로 주목할 만한 가축분뇨 장기대책을 내놨다. 축산분뇨를 폐수로 간주해 모아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원으로 농지에 환원하자는 정책전환이었다. 이를 위해 농경지의 환경용량에 맞춰 살포되는 양분총량을 제한하는 양분총량제를 2007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해양수산부는 최근 오는 2012년부터 축산분뇨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만도 275만t에 이른 해양투기 분량을 고스란히 육지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는 지역별 양분수지를 조사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양분총량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서세욱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양분총량제가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축산분뇨의 활용을 촉진한다면 토양의 영양과잉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화학비료가 축산분뇨로 만든 퇴비나 액비보다 효과가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농가의 자발성에 맡겨 두어서는 과다투입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축산농가의 반발이 거센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선거를 앞두고 축산의 규제가 가능할지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연지 환경운동연합 간사는 “유럽처럼 농업·환경·에너지 정책을 결합해야 축산분뇨와 영양과잉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축산분뇨로부터 메탄가스를 추출하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