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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는 왜 '황금시장' 미국과 FTA 보류했나
숨결 2006-11-15 19:56:39 | 조회: 6806
스위스는 왜 '황금시장' 미국과 FTA 보류했나
MBC ’W’, 스위스 농업 정책 조명


한미 FTA 협상 개시 하루 전인 지난 2월1일, 스위스는 미국과의 FTA를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스위스에게 EU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이다. 그런데 스위스는 왜 미국과의 FTA를 보류했을까.
MBC 국제시사프로그램 ’W’는 17일 밤 11시50분 방송되는 ’스위스 FTA, 4% 농민을 살려라’ 편에서 이 문제를 조명한다.

스위스가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한 이유의 99%는 농업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고 한다. 스위스는 양국간 무역량이 최고 100%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뒤로하고 인구의 4%를 차지하는 농업인들을 선택한 것이다.

스위스 농민연맹 자크 부르주아 회장은 “스위스 헌법에서 농업이란 단지 농산품을 생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풍경을 보존하고 국토를 보살피는 것이며 관광 산업에도 연관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GMO(유전자조작식품) 농산물도 걸림돌이 됐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스위스는 미국산 농산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GMO 농산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GMO 재배 허용을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결국 스위스는 식량 안보와 자국의 농업 보호를 위해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이를 대신하는 무역-투자 협력 포럼이 진행 중이다. 이 협상에서는 FTA에서 문제가 된 농업 부문이 빠졌다. 농업 부문을 배제한 채 스위스는 미국과 경제 협력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이다.

’W’의 최승호 CP는 “스위스의 사례를 보면 우리는 너무 농업을 단순히 산업적인 가치로만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FTA를 통해 한국 농업이 입을 피해는 감수해도 되지 않느냐는 인식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11.15 16:41 41'
2006-11-15 19: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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