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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닮 게시판  [ 모두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 초저비용농업의 해법! ]

이럴땐 어찌하나요?
강변연가 2007-02-10 13:07:05 | 조회: 7732
아무래도 자농엔 아시는 분들이 계실 듯해서
요즘 걱정거리 하나 풀어놓아볼까합니다.

우리 아랫집에 10여년전에 이사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네 곁에 다른 사람이 밭을 사서
집을 지으려다 둘이 경계 싸움이 붙어서
결국 집을 짓지못하고 땅을 팔았네요.
그 땅을 산 사람이 측량을 하고
다시 아래 송씨네가 측량을 했네요.

문제는 송씨네 측량을 하고보니
우리 산 이쪽으로 5미터에서 10미터 지점까지 내려온다는거지요.
전에 그 송씨네 안식구가 저를 불러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자기네 경계라며
행여 나무를 심더라도 주의하라고까지하더니만
이젠 바뀐 경계에다 말뚝을 박고 줄까지 쳐놓고요.
나무를 멋대로 베어내고있습니다.

지적계있는 친구에게 들으니
산을 측량할 때는 5미터까지도 오차가 나기도한대요.
안그렇다하더라도 이전에 자기네가 측량한 경계와
이번에 측량한 경계가 그리 차이가 나는데도
희희낙락하며 그렇게 줄을 땡기고 나무를 베어도 되나요?

우리가 지금 측량을 할 사정이 못되니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경계지역이야 언제 측량하더라도
땅이 사라지는건 아니니 걱정은 안합니다.
이쪽에서 줄었으면 저쪽에서 늘겠지하고요.
도면에 있는 땅이 사라지진 않을테니까요.

지금 가장 속이 상한것은요.
우리 아버님께서 몇십년을 두고 풀을 깎아가며
잔가지 베어가며 가꾼 나무들인데
경계가 바뀌었다하여 자기네 마음대로
그렇게 나무를 베어가도 좋은거냐에요.
웬만한 참나무는 벌써 다 베어냈다하더이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속이 안상할지 알려주실 분 있으신가요?
2007-02-10 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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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댓글과 답글 5
  • 강변연가 2007-02-13 00:19:32

    조언 감사드립니다.
    법무사에게 물어봐도 답변이 각양각색이네요.
    어떤 분이 말씀해주시기를
    민원을 넣으라 하시네요.
    그렇게 하면 비용 안들이고도 재측량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집 양반 그대로 하면 될것을 또 이리저리 묻고있는 모양입니다.
    일이란건 일단 부딪쳐봐야하는데도 말이에요.
    참 내 답답해서.........휴~
     

    • 숨결 2007-02-12 12:12:18

      산측량은 정밀도에 한계가 있어서
      신청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지금 비용이 문제라면
      나중에라도 측량에 들어가서 자기주장을 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까지 가야겠죠.

      지금 그쪽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맘대로한다고 해서 나중에 법적 판단에 영양을 미치는 것이 아닐겁니다.

      지역에 있는 법무사나 건축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설령 땅이 그렇다해도 그 위에 가꾼 나무는 자기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래하는별 2007-02-12 10:33:41

        우짜지요~ 맘이 많이 상하시겠어요
        잘 해결되셨으면 하네요
         

        • 검지 2007-02-11 06:18:13

          약간은 너무해 보입니다.
          다시 측량하여 또 경계가 역으로 되면 어찌할려구~
          저희도 최근에 측량을 한 적이 있는데
          측량 비용이 그렇게도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측량을 미루고 대충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웃끼리 언제나 측량을 하면 정확한 경계가 드러나니 그리 알고 지내고 있지요
          그래서 나중에 측량을 할 경우 그 경계를 존중하여 서로 정확한 경계를 인식하게 되었답니다.
          저희도 20여평을 내어주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그곳의 나무까지 넘어가는 것이 아닐텐데요
          이상하네요
           

          • 강변연가 2007-02-10 15:35:47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가야한다는 말에 아연실색하고 있네요.
            이웃끼리 이러고 살아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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