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대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정부는 3일 미국발 금융위기 확산으로 총체적 난국에 봉착한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 14조원 규모의 재정 지출 확대와 감세 등을 담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조원의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2009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마련하고, 7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종합대책에 따르면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을 1조5,000억원 늘린다. 이에 따라 농업종합자금이 1조3,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 영농자금은 2조9,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 영어자금(어업인들의 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운전성 자금)은 1조6,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또 농어업인 등의 자금난 해소 및 보증 지원을 위해 3,400억원이 지원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추가 투자액 가운데 90％인 4조6,000억원을 지방에 집중 투입한다.


양도세 감면기준도 확대돼 1세대 1주택자가 취학이나 지방근무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 소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고 지방 소재 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을 당초 내년 7월부터 강화할 계획(수도권 3년, 지방 2년)이었으나 현행 수준(서울·과천·5대 신도시 2년)으로 유지했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과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달 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기초생활권 개발을 추진한다. 토지 이용 규제도 완화돼 자연보전권역 내에도 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대형 건축물 입지 등을 허용한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중 근로장학금 지급을 3만2,000명에서 18만1,000명으로 확대했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