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국민을 굶겨 죽일 작정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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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결
2008-11-30 19: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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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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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국민을 굶겨 죽일 작정인가?"
[21세기 식량 전쟁, 식량 주권으로 극복한다 ①]
기사입력 2008-11-26 오전 10: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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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FONT-SIZE: 14px; PADDING-BOTTOM: 10px; LINE-HEIGHT: 23px; PADDING-TOP: 10px">21세기
들어서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먹을거리를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 이른바 '먹을거리 전쟁(food war)'이 진행
중이다.
산업화된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둘러싼 갈등이 국가와 국가 간, 국가와 기업 간, 기업과 시민 간에 그치지 않고 있다. 유전자
조작 작물(GMO)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갈등, 상반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광우병을 둘러싼 갈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먹을거리 안전성을 둘러싼 갈등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위기가 나타났다. 2008년 초 주요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식량 공급을 놓고 전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빈곤 국가의 문제라고 여겼던 먹을거리 공급을 둘러싼 갈등이 전
세계 국가의 문제로 부각된 것.
이런 상황에 대응하고자 세계 각국은 '식량 주권(food sovereignty)'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식량 주권은 "한 나라의 국민은 그들의 농업과 식량 정책을 관장할 권리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농업 생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식량 자급률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이제 식량 주권 개념은 부국과 빈국을 막론하고 세계
각국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조명돼 정부, 민간 차원에서 활발한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식량 자급률 25%에 불과한 한국에서 식량
주권은 정부, 국회 어디서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프레시안>은 2007년 국내 언론 최초로 '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local food)'를 소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식량 주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소개한다. 이
기획을 통해 '식량 안보(food security)' 수준의 논의에만 머물러 있는 정부 정책은 물론이고, 불안한 먹을거리를 놓고 대안을 찾지
못하는 시민에게 출구를 보여줄 것이다.
이번 기획은 한국언론재단의 '2008 기획 취재 지원'을 통해 진행됐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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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550>▲ 먹을거리를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이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이다. 과연 이런 전쟁 속에서 한국은 어떤 활로를 찾아갈 것인가
ⓒ프레시안 "맥도날드 햄버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볼까요 값싼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재료가 전 세계에서 조달됩니다. 피클은 스리랑카에서, 양파는 미국에서 오네요. 일본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정작 일본산 식품은 하나도
쓰이지 않는 셈입니다. 아, 양상추가 국산이었던 적은 있네요." 강연장이 술렁였다. 여기저기서 "정말?", 하고 놀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지난 10월 26일 찾은 일본 도쿄 코가네이시 주민센터에서는 '먹을거리 안전'을 주제로 농업문제를 파헤치는 독립 기자
미도리 사카키다 씨의 강연회가 한창이었다. 일요일인데도 서른 명 남짓한 주민이 강연장을 빼곡히 채웠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시민섹터정책기구
스나가 요코(29) 연구원은 요즘 먹을거리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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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 11px; COLOR: #777; LINE-HEIGHT: 15px; LETTER-SPACING: -0.05em"
width=550>▲ 일본 도쿄 코가네이시 주민센터에서 강의 중인 독립 기자 미도리 사카키다 씨.
ⓒ프레시안 |
며칠 뒤 도쿄 내 한 생활협동조합(CO-OP) 매장. 주택가에 자리 잡은 매장에는
늦은 밤까지 귀갓길에 장을 보는 사람으로 가득했다. 전국 500여 개에 달하는 매장의 수가 보여주듯, 생협은 일본인의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
장을 보던 미즈노 료코(35) 씨도 생협의 열성 팬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생협을 다녔다. 지금은 따로 가족을 꾸리고 있지만
여전히 생협이 좋다. 아무래도 한 번 더 검증을 거친 생협 제품이 더 믿음이 간다. 별다른 가입 절차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형
할인 매장을 가느니, 차라리 생협을 이용하는 게 좋다."
올 들어 일본 생협도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 1월 중국산 냉동
만두에서 농약이 검출됐는데, 생협에서 운영하던 소매점에서도 이 제품을 취급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10명이 중독 증세를 보인 '중국 만두
사건'의 충격은 아직도 곳곳에서 이야기가 될 만큼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 더구나 잇따라 멜라민 파동, 중국산 콩에서 농약 검출 사건이
이어졌다.
이렇게 식품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일본 사회에서는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앞장서 이런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바로
'식량 자급률' 제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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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550>▲ 전국 500여 개에 달하는 매장의 수가 보여주듯, 생협은 일본인의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