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똑똑한데…한국 정부, 정말 무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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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결
2008-11-30 19: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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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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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똑똑한데…한국 정부, 정말 무모하다"
[21세기 식량 전쟁, 식량 주권으로 극복한다 ③]
기사입력 2008-11-28 오전 7: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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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0px; FONT-SIZE: 14px; PADDING-BOTTOM: 10px; LINE-HEIGHT: 23px; PADDING-TOP: 10px">21세기
들어서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먹을거리를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 이른바 '먹을거리 전쟁(food war)'이 진행
중이다.
산업화된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둘러싼 갈등이 국가와 국가 간, 국가와 기업 간, 기업과 시민 간에 그치지 않고 있다. 유전자
조작 작물(GMO)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갈등, 상반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광우병을 둘러싼 갈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먹을거리 안전성을 둘러싼 갈등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위기가 나타났다. 2008년 초 주요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식량 공급을 놓고 전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빈곤 국가의 문제라고 여겼던 먹을거리 공급을 둘러싼 갈등이 전
세계 국가의 문제로 부각된 것.
이런 상황에 대응하고자 세계 각국은 '식량 주권(food sovereignty)'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식량 주권은 "한 나라의 국민은 그들의 농업과 식량 정책을 관장할 권리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농업 생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식량 자급률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이제 식량 주권 개념은 부국과 빈국을 막론하고 세계
각국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조명돼 정부, 민간 차원에서 활발한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식량 자급률 25%에 불과한 한국에서 식량
주권은 정부, 국회 어디서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프레시안>은 2007년 국내 언론 최초로 '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local food)'를 소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식량 주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소개한다. 이
기획을 통해 '식량 안보(food security)' 수준의 논의에만 머물러 있는 정부 정책은 물론이고, 불안한 먹을거리를 놓고 대안을 찾지
못하는 시민에게 출구를 보여줄 것이다.
이번 기획은 한국언론재단의 '2008 기획 취재 지원'을 통해 진행됐다.
<편집자>
①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25181458§ion=03"
target=_blank>"한국 정부는 국민을 굶겨 죽일 작정인가?"
②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26183446§ion=03"
target=_blank>"무슈 리(Lee) 모르세요 소농이 죽으면 끝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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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image.pressian.com/images/2008/11/27/60081127180216(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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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 11px; COLOR: #777; LINE-HEIGHT: 15px; LETTER-SPACING: -0.05em"
width=540>▲ '초록 제등'을 건 일본의 식당 모습. 지역 먹을거리를 얼마나 사용했느냐에 따라 등에 그려진 까만 별의 숫자가 달라진다.
ⓒ일본초록제등홈페이지 "외식을 하신다고요 음식점 앞에서 초록 제등을
찾으세요." 전통적으로 가게 앞에 내걸어 영업 개시를 알리는 일본의 '빨간 제등'. 최근 일본의 음식점들이 이 제등 색을 속속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꾸고 있다. 벌써 일본 전역에서 1600여 곳의 음식점이 초록 제등을 내걸었다. 시민 8000여 명으로 구성된 '초록
제등 응원 군단'은 "음식점에 붉은색과 초록색 제등이 나란히 걸려 있다면 주저 없이 초록색을 택하라"고 곳곳에서 외치고
다닌다. 초록 제등을 가장 먼저 내건 곳은 홋카이도 오타루의 작은 음식점이었다. 2005년, "요리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절반 이상을
지역 먹을거리로 쓰는 가게는 초록 제등을 내걸어 알리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초록 제등은 이제 일본 농림수산성이 후원하는 전국적인 캠페인이
됐다. 초록 제등이라고 모두 같은 건 아니다. 칼로리를 기준으로 식재료의 50% 이상이 음식점 인근에서 생산된 지역
먹을거리(불가피한 경우 일본 국내산)일 때, 음식점 주인은 별 하나가 그려진 초록 제등을 내걸 수 있으며, 지역 먹을거리 함량에 따라 별의
숫자가 두 개(60%), 세 개(70%), 네 개(80%), 다섯 개(90% 이상)까지 올라간다. 이처럼 '지역 먹을거리를 지역에서
먹자'는 의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은 최근 일본 전역에서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이제 농수산물 매장, 학교 급식, 음식점 등 먹을거리가
유통되는 모든 곳에 '지산지소'라는 단어가 덧붙여진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지역'의 먹을거리가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요리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배우고 고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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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 11px; COLOR: #777; LINE-HEIGHT: 15px; LETTER-SPACING: -0.05em"
width=540>▲ 일본 민주당의 시노하라 타카시 의원. ⓒ프레시안 |
일본 정부는 지산지소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학교 급식 식단 경연 대회, 도시락 경연 대회를 벌이는가 하면, '지산지소
코디네이터'를 육성하고, 지산지소 홈페이지(
href="http://www.jimototaberu.net/">www.jimototaberu.net )를 만들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식량 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내건 '21세기 신농정 2008' 기본계획에는 "2006년 지산지소 운동의 경제적 효과는 총 2838억 엔(약
4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지산지소 운동을 더욱 장려하도록 주문했다.
이 열풍을 주도한 주인공이 있다. 민주당의 시노하라
타카시(篠原孝·61) 의원. 그는 지산지소 운동을 정책적으로 활성화하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먹을거리가
이동한 거리)를 계산해 발표한 인물이다. 일본에서 식량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 중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는
드물다.
시노하라 의원은 평생 농업 정책의 한길을 걸었다. 1973년 농림수산성에 들어 간 그는 30년간 농림수산성, 농업종합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다 2000년 이후 농림수산성 산하 농림수산정책연구소의 소장을 맡았다. 2003년 민주당 비례 대표로 정계에 들어간 그는 현재
다가오는 총선에서 삼선에 도전하고 있다.
광우병(BSE) 문제를 놓고 고이즈미 전 총리와 직접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시노하라
의원은 일본 유권자에게도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일본 중의원 정보를 모아놓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본 누리꾼은 "재선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 "국민의 생존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저렇게 진지하면 일본의 분위기 자체가 심각해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5500만 건이 넘는 연금 납부 기록이 누락되는 희대의 사건이 터지면서 다음 총선에서 수십 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될 경우 시노하라 의원은 차기 농림수산성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2006년 9월부터 민주당 내에서 '넥스트 농림수산부 장관'을 맡아 민주당의 농업 부문 정책을 주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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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FONT-SIZE: 11px; COLOR: #777; LINE-HEIGHT: 15px; LETTER-SPACING: -0.05em"
width=300>▲ 시노하라 의원은 한미 FTA, 해외 식량기지 등 한국의 농업정책에 대해 "무모하다"는 평가를 반복했다.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