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 날 국회에서 개최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세균 대표가 “한 번도 웃으며 얘기를 못했는데 첫 부분은 웃고 해야겠다”며 환한 얼굴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마치 오바마의 당선이 곧 자기
당의 후보가 당선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오바마의 당선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부시와는 다른 온건적 노선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
경우 김대중 전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부합되는 측면이 많기에 민주당이 기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기까지 하다.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바마 당선자가 한국에 쌀시장개방을 요구한다면 민주당은 지금처럼 마냥 기뻐할 수 있을까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을 농민층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오바마의 FTA 불만 미국산 쌀 수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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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농산품 수입품목에 쌀
포함된다오바마 당선인이 한미FTA에 불만을 느끼며 부시 대통령에 한미 간의 FTA합의서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의회비준 동의서
제출을 재검토하라는 공개서한을 보낸 이유와 내용에는 ‘한국의 쌀시장개방’이 FTA합의서에 분명하게 명기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해외 유력지의
분석기사를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2008년 6월 6일자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인터넷판(Frankfurter Allgemeine
FAZ.NET)에 ‘쇠고기투쟁이 한미관계에 부담을 지우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한국에서 쇠고기 수입반대의 횃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였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사는 “새로운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유예기간은 끝났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면서 최근
지지율 급락의 주 요인을 쇠고기위기로 진단하고 있다. 광우병 발생 위험부위와 30개월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논쟁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한국정부가
지금 미국정부와 현지 수출업자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미국정부가 자율적으로 오래된 쇠고기 수출을 포기하는 합의가 WTO에 부합되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사는 한국인의 쇠고기투쟁이 이명박 정부가 노력하는 한미관계 복원에 어두운 그림자를 비추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민주당이 부시 행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된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체결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후보가 부시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미국 측에
‘불충분한 것’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말미에 “오바마의 입장은 지금까지 FTA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쌀 무역(Handel mit Reis)’을 명문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라면서 끝을 맺는다. 한국이 미국으로 쌀을 수출할 리는
만무하고 미국이 한국으로 쌀을 수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여기서 사용한 Handel(무역)은 곧 ‘쌀 수입개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보다 이틀 앞서서 월드트리뷴 인터넷판(World Tribune.com) 6월 4일자에 “한미 쇠고기
플러스 오바마의 공개서신이 FTA를 죽일 것이다”라는 기사가 올랐다.
기사에는 한국에서 한반도전문가로서 널리 알려진 미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쉬(Larry Niksch) 박사의 분석이 소개되어 있었다. 그에 따르면 오바마 후보의 부시에 대한 공개서신이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는
한국을 포함한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는 부시정권 내에서는 의회비준의 ‘찬스(Chance)’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으로
힐러리 상원의원 및 9명의 다른 민주당 의원들 역시 자신과 유사한 FTA 반대서신을 제출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래리 닉쉬 박사는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미FTA에 “심각한 결함(badly flawed)”이 있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그 결함의 부분이 한국사회에서 쌀이 작금의 쇠고기보다
훨씬 감성적인 부분(an emotional issue)임에도 불구하고 “쌀시장개방”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 공개서신의 다음
부분이다.
“Like many members of Congress, I oppose the U.S.-Korea FTA, which I
believe is badly flawed. In particular, the terms of the agreement fall well
short of assuring effective, enforceable market access for American exports of
manufactured goods and many agricultural products,”(May 23, 2008)
오바마 당선인의
부시 대통령에 보낸 공개서신에는 “manufactured goods and many agricultural products(다양한 제조상품과
많은 농산품들)”란 문구가 명기되어 있다. “많은 농산품들”에는 쌀뿐만 아니라 소가 먹는 옥수수 같은 사료품목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구는 기존 미국산 농산품 수입품목 외에 다른 품목들이 추가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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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불만, 자동차보다
쌀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의 FTA합의서를 연내에 즉 부시 정부 임기 내에 비준을 하느냐 마느냐가 단순히 정치권만의 화두가
아니라 대국민적 화두로 부상되어 있다. 각 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등의 입장을 정리하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안:先비준 後협상,
2안:先협상 後비준, 3안:FTA 반대이다.
FTA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현실적으로 한미 간의 무역관계성에서 지속되기가
어렵다. 어떤 형식이든지 미래의 한미무역에선 FTA와 유사한 합의서가 생성된다고 가정할 경우 3안은 실현성이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예측에서 어떤 단서와 조건이 들어가면 시나리오로 질적 변화를 걸쳐 정책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FTA
논의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관계당국자들, 여야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등이 1안, 2안, 3안을 논의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고
가정해야 할 것은 ‘오바마의 불만’이 무엇인가라는 논의인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오바마의 불만을 자동차
부분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더 심각한 오류라고 본다.
각 방송을 보면 오바마의 공개서신 중 “enforceable market
access for American exports of manu-factured goods and many agricultural
products”라는 이 부분을 보여주면서도,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수입시장 폭의 확대를 말하면서도 정작 바로 다음에 and로 이어지는
‘농산품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미래 한미관계의 위기 시발점이라는 것이다.
미대선 전부터
한미FTA는 부시 임기 내에 어려울 것이라는 래리 닉쉬 박사 같은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그럼 FTA 그다음의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FTA 미래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변수(오바마 레터)가 상수로 나타났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 FTA는 부시 정부에서 합의되었고 부시에겐 쇠고기가 중요하였다면 오바마와의 추가협상에선 자동차와 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최근 황진하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에 의하면 미국 측의 입장은 ‘사이드
레터(부속문서)합의’를 포함해 제3의 방법을 통해 수정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이 있었다.
1안이든 2안이든 양자선택을 하더라도
차기 오바마 정부와는 어떤 형식이든 추가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이 경우 국익을 놓고 무엇을 가장 우선되게끔 선택할 것인가.
쌀이냐 자동차냐라는 양자선택에 직면할 경우 우리의 재협상은 그 목표와 전략전술은 근본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다. 어쩌면 기존의 FTA합의서가
무효화되는 제3안이 결과물로 파생될 수도 있다.
오바마 정부의 추가협상 기본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대단히 어렵다.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는 미래가 ‘언젠가’로부터 현재나 과거의 일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예측의
정확성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된다. 이를 감안한다면 ‘오바마의 과거’는 바로 ‘부시에 대한 공개서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왜 오바마는 5월
23일 공개서한을 발표했어야만 하였는가.
5월 23일 당시 오바마와 힐러리는 민주당 후보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오바마가
공개서한을 보낼 즈음에 힐러리 역시 다른 민주당 동료의원들과 함께 FTA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힐러리를 비롯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은 1차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농산품목을 지배적으로 생산하는 미국의 남부지역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출신지인 아칸소 주에는 세계적인 쌀
수출 대기업인 카킬사가 소재하고 있다. 오바마는 바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농민층의 지지를 받는 데 있어서 결코 힐러리에 뒤져서는 안 되는
절박한 입장이었다. 비록 그가 상업과 공업의 중심지인 시카고 출신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시점은 4월 중순이었다. 바로 1년
전 이 기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사이에서 FTA합의를 최종 시도하였지만 부속합의서 같은 성격의 쇠고기수입 건이 마지막까지 타결되지
못하여 불발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신정부와 떠나는 부시 정부 간에 ‘쇠고기 부속합의서’가 타결되면서 FTA도 합의되었다. 이로써 양국 간의
의회비준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대선을 앞두고 농민층의 표를 받아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부시의 FTA비준은 부시의 경제적 치적으로 평가되는 것과
동시에 대선 본게임에서도 공화당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기에 오바마와 힐러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은 충분히 짐작될 수
있다. 오바마는 이런 부시의 저돌적인 FTA강행을 강력히 저지하는 방법으로 ‘공개서한’이란 카드로 급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는
공개서한에서 텍사스 주 카우보이 출신의 부시가 한국에 자동차를 양보하고 쇠고기를 수출하는 ‘딜(deal)’에 미국산 자동차와 쌀 수출의 대폭
개방’이 명기되지 못한 “심각한 결함”을 담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였다. 오바마의 한미 FTA 재협상의 ‘사이드 카드’는 바로 ‘쌀 수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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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전체가 반미의 횃불로
‘불바다’최근 부시 정부와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의회는 빅3 자동차업체에 150억 불 규모의 금융지원책을 승인하였다.
이 결정은 부시 단독의 결정이 아니라 오바마 인수위 측과 사전에 합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원금은 자국의 특정 자동차업체에
대한 일종의 정부 보조금의 성격을 띤 것으로써 엄밀하게 보면 WTO를 어기는 행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경제파국을
막기 위해 국가의 기본정책과의 모순을 감안하고서라도 정부 보조금을 지출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책기조까지 바꾸고 있다.
파산된 자국
자동차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도 저버리는 미국의 입장을 본다면 차기 오바마 정부 역시 한국정부에 미국산 자동차 관련 세율인하 등
대폭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오바마의 FTA 재협상 내용에 대한 예측은 공개서한에 나타난 ‘자동차
언급의 과거’가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볼 때 나머지 ‘쌀 수입 언급의 과거’가 ‘현실’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예측 역시 공상만은 아닐
것이다.
그럼 우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응 시나리오를 우선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현정부는
쇠고기합의가 국민정서와 크게 배치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부시 정부와 전격적으로 타결하였다. MB정부는 초기 쇠고기합의서에 대한 국민의 우려
목소리를 신중하게 귀담아 듣지 않았다. 예측에 대한 문제의식의 결핍과 이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의 부재가 MB정권의 초기 국정추동력을 상실케
하였다. 시나리오는 “만약에 이렇다면, 그때에는 어떻다……”라는 틀을 제공해준다. 시나리오는 현실이 어떠한지 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조건 하에서 현실이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래서 단순한 예측과는 구별이 된다. 시나리오는 구체적인
사안을 직시하고 그에 따른 과학적인 데이터와 가정을 적용시키면 그 현실성이 높아진다. 시나리오는 정책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준다. 민주적인 논쟁을 통해 수렴된 시나리오일수록 새로운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한 확신을 강화시킨다.
만약 오바마 정부가 ‘쌀 수입’을
재협상의 카드로 들고 나올 경우 현정부가 지난 쇠고기 파동처럼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광화문 네거리가 아니라 국토 전체가
반미의 횃불로 ‘불바다’로 뒤덮이는 사태를 스스로 자초할 것이다.
오바마 차기 정부에 대한 과학적 시나리오 개발과 홍보만이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 특히 농민들의 절망에 희망의 돌파구를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