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각국 농지확보 혈안 … 우리만 ‘역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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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결
2010-03-10 17: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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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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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 희망찾기 2010 집중기획 (38)농지가 사라진다
식량 안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두말할 것 없이 ‘우량 농지의 지속적 확보’일 것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개발도상국의 농지를 확보하려 해외까지 진출하고 있다. 미국이 수단에서 40만㏊, 일본은 브라질에서 10만㏊, 중국이 잠비아에서 200만㏊의 농지를 확보하려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중국은 자국 내 농지 규모도 6년 연속 늘리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현실은 세계 흐름과 달리 가고 있다. 개발 논리에 밀려 우량 농지의 개발용지 전용이 일상화되면서 농지의 급격한 감소가 이젠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고 있다.
◆농지 얼마나 줄었나=통계청의 ‘2009년 경지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농지는 173만7,000㏊였다. 2008년보다 1.3％(2만2,000㏊) 줄어든 것이다. 특히 논 면적은 3.4％(3만6,000㏊)나 줄어 사상 최대로 감소했다. 그나마 밭이 개간 등의 영향으로 1만4,000㏊ 늘어 급격한 감소세를 막았을 뿐이다.
농지 감소는 기업도시·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된 2000년대 들어 심화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농지면적 감소율이 1％를 넘어선 해는 2006년(1.3％)과 2007년(1％), 2008년(1.3％), 2009년(1.3％) 등 4년이나 된다.
농지 감소는 농업진흥지역(보호구역)이라도 예외가 아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량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1992년부터 지정·운영돼 왔다. 그러나 2008년 말 기준 농업진흥지역 농지면적은 전년보다 6만7,000㏊가 줄어든 81만5,000㏊에 그쳤다.
같은 해 12월 농업진흥지역을 대폭 해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우량 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경지면적의 46％밖에 남지 않게 됐다. 이 결과 국내 농지면적은 1968년 232만㏊를 정점으로 1995년 198만㏊, 1999년 189만㏊, 2007년 178만㏊ 등으로 계속 줄고 있다.
◆계속된 규제완화, 농지 감소는 진행중=농지 감소는 농지 전용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영향이 크다.
정부는 정권출범 초기인 2008년 3월 농업진흥지역 대체농지 지정제(개발사업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 상응하는 면적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한계농지 중 일부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해 소유 제한을 완화, 농지 전용시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면제 대상을 지방산업단지에서 수도권산업단지로 확대한 것이다.
또 택지개발사업자 등이 택지조성시 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대해서도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조치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된 토지은행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총 67만㏊(한계농지 20만㏊,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47만㏊)의 농지 가운데 상당량이 전용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식량 안보를 위해 최소확보 농지로 제시한 165만㏊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0년 농업·농촌 비전과 전략’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규제 완화로 농지소유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투기적 농지 소유나 농지 전용이 늘고 있다. 특히 투기적 농지 소유는 도시 근교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전용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한 정부의 농지규제 완화 정책이 ‘식량안보 불안’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불어오고 있는 것이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 |
2010-03-10 17: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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