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 우리 농업에 핵폭탄급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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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결
2010-06-07 08: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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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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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우리 농업에 핵폭탄급 영향”
대외경제정책연, 농산물 13조원어치 추가수입 추정 … 농협경제연구소, 국내 농업생산액과 맞먹는 양 수입 … 농촌경제연구원, 2014년기준 농업소득 14.1% 줄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우리 농업에는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
5월2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양국간 FTA는 연구 단계를 넘어 ‘협상 모드’로 진입했다. 지난 2004년 양국간 FTA가 얘기되면서부터 나온 각종 연구 결과는 중국과의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칠 핵폭탄급 영향을 예견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이란 보고서에서 중국과 FTA를 체결해 관세가 모두 철폐될 경우 연간 116억7,200만달러(우리돈 약 13조원) 어치의 중국산 농산물이 더 수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농산물 관세를 모두 철폐한다는 가정 아래의 분석이지만 늘어날 중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는 전체 농업분야 생산액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란 것이 더 큰 문제다.
농협경제연구소가 2008년 ‘한·중 FTA 대비 중국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실태 분석’ 보고서에서 분석한 중국산과 국산 농산물의 가격 비교를 보면 관세가 모두 철폐될 경우 중국산 신선과일의 국내판매 가격은 국산의 19~68％, 채소류는 20~74％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산 과채류의 평균 가격을 국산의 30％로 잡더라도 13조원 규모로 중국산 농산물을 더 사들일 경우 물량면에서는 국내 전체 농업생산액과 맞먹는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가히 가공할 위력이 아닐 수 없다.
2006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은 ‘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108억달러(우리돈 약 12조원) 증가하고, 반대로 농업생산액은 14.7％가 감소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같은 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농업부문 시뮬레이션 모형에 의한 한·중 FTA 체결의 파급효과 추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FTA를 체결해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경우 2014년 기준 농업 소득은 13조8,410억원으로 FTA를 하지 않은 경우 16조1,210억원에 비해 2조2,800억원(14.1％)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쌀을 비롯해 고추와 쇠고기, 마늘과 감귤, 사과와 배, 인삼 등 주요 10개 민간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농업 소득이 4.8％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중국과 FTA 체결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충격 규모(5~10％ 감소)의 2~4배에 달하는 추정치로 한·중 FTA에 따른 농산물관세 전면 철폐는 곧 우리 농업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한형수 기자 hshan@nong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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