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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빈국(貧國)에서 농지가 사라지는 현실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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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결 2010-11-17 22:14:37 \| 조회: 8140

식량빈국(貧國)에서 농지가 사라지는 현실

최경식 농협대 교수

박경리의 〈토지〉,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 등에서 보듯이 농촌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의 주된 소재는 대개 ‘땅’이다. 농지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토지를 잃은 사람과 빼앗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벌이는 쟁투와 영욕은 언제봐도 짠한 느낌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토지가 농업인들의 애환을 생생하게 담아 내는 매개가 된 데는 무엇보다 농업생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는 농업인들에게 있어 단순한 자산의 의미를 넘어 부와 신분을 표식하는 일종의 ‘계급장’ 역할도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땅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농사를 지을 농지가 급감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농업에 드리워진 또 하나의 암운(暗雲)임에 틀림없다.

2009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총 경지면적은 173만7,000㏊로 전년대비 2만2,000㏊나 감소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슬금슬금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105배가 넘는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지난해 곡물자급률은 26.7％에 불과하다. 73.3％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해 살아가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 빈국’이다. 가뜩이나 요즘은 ‘식량 민족주의’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 각국이 먹을거리 부족에 잔뜩 신경을 쓴다.

주요 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가 일찌감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나섰고, 러시아는 아예 밀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자원의 블랙홀로 지목되는 중국마저 식량안보 위험에 대비하느라 쌀과 옥수수 사재기에 부쩍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세계 5위의 곡물수입국인 우리나라는 농사지을 땅마저 연간 1％ 이상씩 없애고 있으니 가히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나라 농지의 절반 이상이 땅만 갖고 농사는 짓지 않는 부재지주 소유다. 이러한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를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농지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시급히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시대에 맞게 재검토해 봐야 하고, 농지를 손쉽게 임대차할 수 있는 ‘농지은행’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지연금’ 제도 또한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손질해야 한다. 지금처럼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연금액을 산정한다면 당장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선뜻 땅을 내놓을 사람이 드물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 제도 또한 전시행정의 산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예로부터 유독 우리나라는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한 나라다. 그래서인지 쉽게 농지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이른바 ‘농지유동성’을 높이는 데 많은 애로가 있다. 그렇지만 식량안보에 이미 적색 경보등이 들어와 있는 이때, 불 보듯 빤한 농업기반 붕괴를 미연에 막으려면 팔을 걷어붙이고 방책을 세워야 한다.

농지를 늘리고 유동성을 높여 나가는 일, 차일피일 미룰 일이 절대 아니다.

최경식 농협대 교수 kschoi@nonghyup.ac.kr

2010-11-17 22: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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