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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친환경,유기농업의 정책의 의의와 과제친환경,유기농업의 현실 (최동근/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국장)
2006 친환경,유기농업의 정책의 의의와 과제

지난 30여 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발적인 민간운동으로 추진해온 환경(보전형)농업 실천 운동은

이제 정부의 농업정책의 중요한 한 부문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정부차원에서 관련 예산,인력,제도가 운용된 지도 벌써 12년이 되었다1)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은2) 근대화과정의 생산력 지상주의의 주술 속에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증산정책에 역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상당한 핍박과 억압을 받아왔으나 이제는 우리나라 농업의 유일한 희망이요 대안이라고 모두들 얘기를 하고 있고 농림부의 농정목표의 1순위로 위치지우고 있다. 그런데 소위 잘 나갔던 친환경,유기농업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없어서 못 팔았던 유기농 쌀 수천톤이 묵은 쌀로 남아있고 공들여 재배한 친환경농산물들을 갈아업고 유기가공식품 수입이 대폭 늘어나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친환경,유기농업이 우리 농업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 농업 자체가 송두리째 말살되는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는 오늘의 상황이 이제 걸음마 단계인 친환경유기농업은 어찌해야 하나

1. 친환경,유기농업의 현실
환경보전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 및 지자체의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매년 50%-70%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05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53,478호로 01년에 비해 친환경농가는 11배 확대되었고,재배면적은 49,807ha로 01년과 비교해보면 11배 늘었고, 생산량은 797,747톤 9배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전체 친환경인증농산물 중 채소류가 약 41% 수준을 차지하고, 과실류가 약 36% 수준이다. 인증단계로 보면 저농약재배가 약 61% 수준으로 가장 많고, 무농약이 약 30%, 유기재배(전환기유기 포함)가 약 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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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4년 12월 농림부는 조직 개편을 하면서 환경농업과(현친환경농업정책과)를 설치하여 환경농업관련 지원업무를 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환경농업 관련 생산소비단체들이 환경농업단체간 협력과 연대를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1월 8일 환경보전형농업생산소비단체협의회(현 환경농업단체연합회)를 출범시켰다.

2) 환경보전형농업(환경농업,친환경농업 등)의 용어에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여기서는 친환경유기농업으로 통일하고자한다.

그러나 최근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체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미약하다. 전체 농경지중에 친환경재배면적은 2.7%룰 차지하고 친환경생산량은 전체농산물 생산량중 4.4%에 불과하다. 특히 유기재배(전환기포함) 면적은 아직 전체 농경지의 0.3% 수준이고 생산량은 0.4%에 머물러 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유기농업을 농정의 제1목표로 설정하여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을 10%(생산량기준)로 확대하고, 2013년까지 화학비료·농약 사용량을 4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정책수단이나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예산만보면 2006년도 전체농림예산 중 친환경유기농업 관련예산은 지극히 미약하다. 이처럼 아직은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대안농업 틀로서 친환경유기농업을 농정의 중심 축에 두는 농정기조의 과감한 전환이 요구된다.

www.jadam.kr 2006-09-04 [ 자연을 닮은 사람들 ]

국내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시장규모도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지난해에 7,608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 00년도에 비해 5배정도 증가되었다.

곡류 2,137억원(28%), 채소류 3,149억원(41%), 과실류 935억원(12%), 특작류 1,251억원(16%), 서류 136억원(2%) 등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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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김창길, 친환경농산물의 구매형태 및 시장전망, 농업전망 2006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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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로별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취급비중은 생산자의 직접 배송·택배를 통한 유통이 19.9%, 생산자와 소비자 제휴·신뢰관계를 토대로 한 직거래(한살림, 생협 등)가 15.2%, 생산자조직의 매장을 통한 판매(농협하나로클럽 등)가 36.0%,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판매(백화점, 할인점 등)가 28.9%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의 직거래유통을 벗어나 농협유통과 유통업체의 취급비중이 늘어나고, 나아가 대형 식품업체 및 유통업체들의 시장각축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친환경유기농산물 자체상표(PB)를 개발하는 등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외국산 유기농산물을 들여와 가공하거나 완제품의 형태로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하기도 한다.

작년에 유기를 포함하여 국내 전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79만 8천톤인데 비해 유기가공식품은 4,400여톤이 수입되었다. 00년도에 약 570톤에 불과하던 것이

8배나 늘어났다. 유기농식품의 수입액도 00년 780천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04년 12,608천달러로 무려 16배나 늘어났다. 용도별로 보면 제조용 즉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것 보다는 점차 완제품의 형태로 수입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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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유기가공식품 시장을 외국산에 완전히 빼앗긴 데 이어 유기농산물 시장도 외국산에 급격히 잠식당하고 있다. 5년의 경우 수입유기농산물의 면적은 국내 친환경농산물 면적 대비 39%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 유기농산물 면적보다는 5배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 그 생산량은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대비 중 1%, 국내 유기농산물 생산량 대비 18%에 이르고 있다. 05년에 8,500톤이 수입되었는데 04년까지 가공식품 원료용(두부용 대두, 참기름용 참깨 등)으로 주로 수입이 되었으나 최근 계절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키위(뉴질랜드)나 바나나, 브로컬리 씨앗 등이 인증되어 수입이 되기 시작했다. 수입유기식품이 국내 유기농식품의 자리를 본격적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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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6‘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올해의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정책은 04년도에 발표한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산물안전성확보대책 2004년 4월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인『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대책』4)(이하 「'04 친환경농업 대책」이라한다.)의 2차년도인 06년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제반 정책 수단들이고 2차년도 육성 5개년계획(06-10)의5) 수립 첫해이다.

04 친환경농업대책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2010년까지 친환경 인증농산물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고 2013년까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40% 절감시키는 것을 육성 목표로 삼고 있다. 06년도에는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목표를 화학비료사용량은 05년도의 374kg/ha에서 350kg/ha로, 합성농약은 05년도의 11.8kg/ha에서 11.2kg/ha로 감축하고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5%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여러 가지 정책수단의 지원 또는 규제들을 활용하고 있다.

04 친환경농업대책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2010년까지 친환경 인증농산물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고 2013년까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40% 절감시키는 것을 육성 목표로 삼고 있다. 06년도에는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목표를 화학비료사용량은 05년도의 374kg/ha에서 350kg/ha로, 합성농약은 05년도의 11.8kg/ha에서 11.2kg/ha로 감축하고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5%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여러 가지 정책수단의 지원 또는 규제들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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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4년 4월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인『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대책』(이하 안전성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안전성대책’은 「선대책 후개방」원칙에 따라 FTA, DDA협상, 쌀협상 등에 따른 대비책인 「농업,농촌종합대책」(04.2.)의 환경농업분야와 농식품 안전성분야의 중장기 발전 세부 실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5)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에 의거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중장기 육성계획. 『제1차(‘01-’05) 친환경농업육성5개년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간의 농업․농촌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른 친환경농업 중장기 비젼과 정책방향 제시하고있다.

첫째 마을농가 단위로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 지역 여건과 사업규모에 따라 2-10억원 범위내에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주는‘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올해는 78개소를 추진하고 국고 예산을 12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친환경농업지구는 2013년까지 1,500개를 조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둘째, 산성토양이나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개량을 위한 규산,석회질 비료 공급(토양개량제 644천톤(규산 354, 석회 290))

셋째,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녹비‧조사료 공급을 위해 푸른들가꾸기사업을 전년보다 22% 확대한 176천ha(녹비138, 사료 38)) 조성

넷째,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업이행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제'6)는 올해는 114억 지원.

그동안 논과 밭이 분리되어 밭농사에만 지원되었고 논은 논직불제에서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되었는데 올해부터 통합되어 추진된다. 그러나 현재 3년간만 지급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직불제를 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지원단가가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지원단가는 쌀농사를 기준으로 관행농가와 저농약재배농가의 소득격차 보상액을 기초로 1999년에 책정된 것이므로 주요품목별, 사업별 적정한 지원단가의 재설정이 필요하며, 국제적 추세에 맞춰 전환기유기 혹은 유기재배에 대한 지원단가를 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기질비료를 05년도에 70만톤(245억원)에서 올해는 120만톤(420억원)확대 지원. 화학비료차손보조를 폐지하고 대신에 유기질비료를

확대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화학비료를 폐지하는 만큼 전액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여섯째, 합성농약 사용량이 많은 원예작물에 대해 합성농약을 대신하여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로 전환하여 농약사용량을 줄일려는‘시설원예천적방제 지원’. 2013년까지 시설원예재배면적의 50%(50천ha)를 천적방제로 전환하는 목표로 올해는 전년에 비해 3배이상 확대하여 1,093ha에 3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작물도 전년도의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외에 오이, 메론, 포도를 추가하여 ha당 730만원의 천적구입비의 50%을 지원하고 또한 천적컨설팅 교육을 통해 민간,공공 컨설턴트 1,000명 양성이 올해 목표이다. 친환경유기농업은 농자재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흙(땅)을 살려 농사를 짓는 저투입 순환농업인데 친환경농자재 중심의 이른바 자재 사용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농약 사용 절감을 위해 천적방제로 전환은 바람직하지만 장기간 현장(자연) 검증이 요구되는 인위적인 천적도입은 신중히 고려해야한다.

일곱째, 자연순환형 농업 추진을 위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추진.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시군 단위 또는 읍면단위를 묶어 수계주변에 1,000ha(300만평) 규모로 단지당 100억을 지원하여 2013년도까지 50개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3개소(전북 완주군, 전남 순천시, 경북 울진군)에 150억을 지원하는데 유통 및 소비를 고려하여 단지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친환경농산물 홍보, 수매자금 지원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 강화.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 홍보, 도농교류 협력사업과 연계한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추진, 직거래 수매자금 200억원 지원(연리 3%) 등의 내용과 올해 처음 도입된 친환경농산물 자조금(8억), 직거래자금 이외에 출하선도금 지급, 원료구입자금, 계약재배 계약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유통활성화 자금(50억) 등의 내용이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농안기금에서 사용 중인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자금(=수매자금)은 현행의 이자율(3%)과 상환기간(1년)은 이 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조직)의 현실로 미루어볼 때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다. 년간 수매자금은 30억 이상 필요하지만 정부의 직거래 자금 지원규모는 불과 3억 이하이다. 담보내지 농신보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단체는 거의 없다. 환경농업생산 소비단체들은 비영리 단체로 재정의 규모가 취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농신보를 통해서 직거래자금을 활용해 왔다.

작년부터 사단법인 환경농업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 한국생협연대 등 의 단체는 농신보를 활용할 경우 신규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7) 친환경유기농업 확산 및 정착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친환경유기농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친환경농업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유통단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동산)담보대출 중심으로 운영되어 있는 수매자금 대출제도를 신용대출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현물담보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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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논부문 저농약직불금 신규지원 및 지원단가 인상(밭은 전년과 동일)

- 논 저농약 : (05) (미지급) → ('06) 217천원/ha (신규)

- 논 무농약 : (‘05) 150 천원/ha → ('06) 307

- 논 유기 : (‘05) 270천원/ha → ('06) 392(전환기유기포함)

7) 2005.3.2 농신보보증제도 개정 : 총 보증한도 여력 부족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우선보증 실시.

아홉째,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추진. 몇 차례의 우여곡절 속에서 올해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정의를 바꾸고 인증농산물 종류 간소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자 인증제 도입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개정해야할 내용이 몇가지 더 있다.

우선 저농약 인증농산물에서 과수만으로 품목을 제한하여야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을 농약과 상치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등급별 친환경 쌀 구매의사에도 저농약을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물론 저농약도 제초제를 전혀 안쓰기 때문에 일반농산물과 차별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반농산물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생산자들에게 불리하다. 정부는 지금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대부분이 저농약농산물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없애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2009년부터 저농약 인증을 중단하고 향후에는 GAP 제도로 통합할 계획이다. 저농약 위주로 조성되어있는데 그때가면 더 어렵지않겠는가 따라서 저농약중 55%를 차지하는 과수만 인증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1차생산물 즉 농산물에 대해 아무리 철저한 인증절차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유통과 가공과정에 대한 관리제도가 허술하다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떠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 있는 유기식품관리는 하나의 법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유기농산물외에 가공식품의 영역까지 확대해야한다.

셋째 과제는 수입 유기농축산물과 수입유기식품의 관리 체계를 세우는 일이다.

현재 국내 농산물의 경우 정부와 민간단체가 같이 인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수입유기농산물의 경우만 민간 인증기관이 수행한다. 정부는 국내 인증은 계속하면서 수입농산물 인증은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위해 민간인증기관에 떠맡기고 있다. 정부가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하려면 국내든 국외든 가리지 말고 모두 하든지 아니면 수출국의 압력을 면하기 위해 민간인증기관을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수입농축산물 인증을 정부가 맡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과제는 유기인증에 대해 완전히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정부가 유기인증을 계속 하는 한 민간인증기관은 발전할 수 없다.

생산자는 인증비용과 절차, 기준 등의 측면에서 심사받기가 쉬운 쪽, 즉 정부인증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민간인증에 대한 특별한 프리미엄이 없는 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기피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현재 인증 수요는 약 90%가 무농약과 저농약으로서 유기인증은 10%도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진국의 유기인증 제도에 버금가는 철저한 관리체계로 민간인증기관을 육성하고, 친환경농업 즉 무농약과 저농약에 대한 인증은 정부의 확대 정책에 맞추어 좀더 많은 농민을 참여시켜 예비 유기농가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유기와 무농약 두 가지를 나눠 민간인증과 정부인증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시라도 우리의 인증제도 발전을 앞당기는 길은 유기인증을 민간인증으로 완전히 이양하는 것이다.

다섯째 과제는 유기농업 농자재 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영농자재는 유기농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허용자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채 수입산 농자재나 유전자조작된 원료로 한 농자재를 이용하는 농가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생산자가 안전한 자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주며 판매원의 왜곡된 정보를 의심하지 않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일이 빈번히 생기고 있다. 이것은 결국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3. 친환경 유기농업 예산 분석
친환경유기농업이 우리나라 농업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농민들의 변화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중요한데 이에대한 지표가 관련 예산이다. 올해 농림부예산은 8조 5,256억원이고 그중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관련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토양개량사업이 422억원(05년도 397억), 폐비닐수거 지원사업 30억원(05년도 26억),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114억원(05년 69억),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120억원(05년 67억원)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전환에 38억(05년 12억),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75억(05년 4억), 유기질비료지원예산 422억원(05년 210억)으로 전년사업에 비해 대폭 441억이 증가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많이 친환경농업관련 예산이 많이 늘었고 내년 예산에도 약 180억 정도 증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다.

친환경유기농업 유통(판매)관련 예산은 기껏해야 250억정도(기금포함)에 불과하다.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친환경농업관련 예산 다 합쳐도 비료 및 농약 적자보전 예산보다 적고 농림부 예산중 친환경농업정책과의 친환경농업 예산은 1.5%에 불과하다. 05년도 친환경유기농업이 전체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를 점하고 더군다나 2010년까지 10%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이 뒷받침을 못한다면 ‘말로는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돈의 쓰임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돈이 많이 투입된다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비용은 투입해야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친환경유기농업 정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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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우리 농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다. 지금의 방식, 시스템을 모두 바꾸어 환경을 살리는 농업 정책 방향으로 큰 변환이 되어야 한다. 먹을거리와 농업에 대해서도, 이 흙과 물과 공기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성숙한 사회가 하루 빨리 되기를 기대해 며 농촌 현장에서도 끊임없는 변화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친환경 유기농업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진행해온 모든 정책 집행 방식과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친환경농업이 제대로 되려면 정부 정책과 생산, 인증, 유통 시스템이 서로 맞물리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 친환경농업은 민간과 정부 간에, 민간과 민간 간에, 정책과 기술 간에 일치된 의견이 없이 진행되어 왔다. 각자 입장에 따라 차이를 인정하면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친환경농업 정책 수립 초기부터 국내 농업이 안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까지 친환경농업 정책 추진에 꿰맞추려는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에 대한 방향과 목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정부 연구기관의 친환경농업 연구와 농자재에 대한 연구는 물론 법적 뒷받침도 미미한 수준으로 정부와 업자와 농민이 따로 노는 상황이다. 민간단체 또한 의욕은 앞서나 재정 자립도가 낮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정 자립을 위한 대책으로 친환경 농자재나 친환경 농산물 유통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 또한 친환경 농산물이나 농자재 유통이 과연 농민을 위한것인지 냉철하게 검토해 볼 일이다. 이렇듯 친환경농업에 대한 목표와 방향의 왜곡과 연구와 생산기술, 농자재의 낙후성으로 인하여 수입 농자재와 이름만 친환경인 농자재가 판을 치고 있다. 또한 전통농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토양 작물 관리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거의 없이 농민이 직접 실험 대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들이 있지만 민간과 정부와 농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친환경농업 정책과 생산, 인증, 유통 시스템이 이제는 초기 단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생산, 인증, 유통 시스템에 대한 경험과 기술적인 혁신이 따르지 않는 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친환경농업의 성공 열쇠는 첫째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둘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여 교육, 훈련을 하고, 셋째 사람과 자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넷째 꼭 필요한 유기농자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세워 놓고 정부와 민간단체와 농민 간의 정책과 기술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러한 목표를 세워놓고 정부 안에서의 협력(교육부, 국방부, 농림부 등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가령, 아이들 급식을 친환경유기농 우선으로하고 군인들의 급식, 병원도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또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 농민과 농민 간의 협력, 농업을 중심에 두는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도시민의 농촌지원 봉사 조직의 결성, 농촌 귀농 희망자의 대대적 모집과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 흙과 물과 공기를 살리기 위한 도시민들의 협력과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동근 기자,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06.09.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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