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일본신문 「농민에 게재된 내용을 근거로 편집한 것입니다.
중국 현지에 산지를 직접 개발하여 수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일본기업들의 맹렬한 활동이 중국에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현지의 생산비는 가마니당 800~2,000엔, 흑룡강성의 국유농장들은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유기재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기업들의 ‘중국 개발 수입’으로 미곡사업 근거지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 농민들은 채소시장을 수입산에 장악당하고 있는 예에 비추어 쌀마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있다. 중국의 한 성(城)은 일본 전체의 논 면적과 비슷한 엄청난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동북 3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에서 재배되는 벼는 아오모리나 홋카이도 등에서 육종된 고급품종의 혈통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키라라 397, 고시히카리, 아키다고마치, 히토메보레 등 일본 품종의 재배도 급증하고 있다.
- 일본에서는 재배면적 감축, 중국에서는 확대
흑룡강성의 쌀 재배 급증의 계기는, 1993년 대흉작의 결과 일본은 쌀 259만 톤을 중국에서 긴급 수입하게 되었는데 ’92년 중국 현지시세가 벼 1㎏이 8∼9엔이었던 것이 ’94년에는 13∼19엔, ’95년에는 19∼24엔으로 2.5배나 급등하면서 쌀의 수익성이 소맥이나 대두, 옥수수의 3∼4배나 되자 급격히 밭이 논으로 변해 갔다. 이로써 일본은 ‘벼 재배 감축’, 중국은 ‘벼 재배로 전환’이라는 대조적 사태가 진행되게 된 것이다.
- 수량의 신장은 20년 동안에 2∼3배로
사실 ‘북쪽의 불모의 땅’이라고만 불려지던 흑룡강성에서 쌀이 이렇게 증산된 배경에는 일본 내냉성 품종을 도입한 품종개량과 홋카이도에서 확립한 ‘밭묘 이식’기술의 보급이다. 10a당 수량은 ’84년까지(직파) 150㎏, ’85∼’93년은 300㎏, ’90년대 후반에는 520㎏로 급격히 높아졌다. ‘기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의 수량 신장이며 일본 대기업들은 이런 상황을 돈벌이에 이용하기 위해 일본 내 농민의 사정은 전혀 고려치 않은 채 맹렬한 사업확장을 하고 있다.
- SBS(매매 동시입찰) 미(米)의 중국 쌀 점유율이 급속히 확대
상사와 쌀 도매상들이 ‘담합’하여 일본에서 주식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쌀을 선정하여 수입하는 SBS가 출범한 ’95년부터 ’97년까지는 미국산 쌀이 60여%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98년부터는 중국산 쌀이 44∼50%를 점하여 수위를 차지하였다. 더욱이 이윤에서는 중국 쌀의 수입으로 인한 비율이 2/3 전후를 점유하고 있다.
미쓰비시, 쓰미토모 등이 미국에서의 계약 재배량을 감소시키고 중국 쌀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 흑룡강성의 개요
’97년의 경지면적은 885만㏊로 일본의 1.7배. 평균 경영규모는 2.37㏊로 중국 평균의 3.8배로 중국 제일의 대규모 농업경영지대. 연간 강수량은 400∼600㎜로 적으나 성내에는 6개의 큰 하천이 있다. 고위도지대로서 여름에는 더우나 봄가을에는 한랭하다. 흑룡강성의 농업 특징은 농업 개간사업의 추진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현재 103개의 국유 농장(농간구)이 있다.
약 200만㏊의 농지에서 쌀과 밀은 이 성 총생산량의 60% 가량을 점하고 있다. 농가는 이전에는 집단경영의 농업노동자였으나 현재는 입찰제에 의해서 10년간의 농지 청부계약(소작계약)을 체결하여 개별경영을 하고 있다. 재래농가에 비하여 기계화나 기술보급도 훨씬 선진화되어 있으며 ‘신화농장’의 경우 이앙기가 거의 100%, 예취기 60%, 건조기 70%가 보급되어 있다.
- 쌀 값은 한 가마니에 1200엔, 이앙기는 1만 엔
상사가 중요시한 것은 ① 경제성, ② 고품질, ③ 정미 및 보관기술의 개선이었다. 경제성에서는 수량의 비약적인 신장과 저렴한 노임비에 의해서 자가 노임을 제외한 생산비는 800엔 정도. 한 가마니에 1200∼1400엔에 판매하여도 국유 농장의 농가는 노동자의 평균 연 수입을 상회한다.
국유 농장의 농가는 모두 임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일당은 400엔 전후로 한 달에 7,500엔, 일년 고용인 경우는 67,500엔(남자)에서 45,000엔(여자). 여기에 길림성에서 제작되고 있는 이앙기는 대당 1만 엔이다.
- 대형상사들 서둘러 중국에 정미공장
상사 전략의 두 번째 포인트는 벼의 품종 고급화로 흑룡강성 벼농사의 큰 특징인 국유농장과 농간구의 장점을 살린 수출지향적 정책과 연결되어 놀랄 만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흑룡강성 전체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의 60%는 일본품종 그 자체이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국유농장의 동향이다. 수출 미 생산농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신화농장 내의 한 집단마을의 재배품종 변화를 보면, ’99년에 70%정도를 점했던 ‘합강 341호’가 2000년에는 없어지고 ‘상육 397호’, ’키라라’가 65%, ‘신겟코’, ‘신고시히카리’가 22%나 차지하였고 2001년에는 모두 이 두 품종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농장 부속기업(공사)의 가격보장에 의한 전량 매상이 해가 갈수록 심한 품종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 이토츄, 미쓰이물산 등이 현지 진출
일본제의 정미기로 품질을 한 단계 높인다는 세 번째 전략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997년 국유농장을 관할하는 흑룡강성정부농간총국과 신화농장, 일본상사인 니치멘은 합병으로 ‘신금정미가공유한공사’를 만들어 ’98년부터 연간 25천 톤 규모로 조업을 개시했다.
사타게의 정미기와 선별기 등이 한 세트로 도입되어 정미의 품질이 그전의 질낮은 긴급 수입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한다. 계약재배농가에게 엄하게 감농약재배를 요구하며 정미가공 단계에서 기준에 합당한 선별을 통해 이들을 ‘녹색식품’으로서 진공포장하여 판매한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진공포장 제품은 북주패(北珠牌)(북쪽의 진주 쌀)로 녹색식품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수입된‘북주패’를 조사하였던 바 정립비율 96, 백도 46, 식미 79였다. 니치멘상사뿐만 아니다. 미쓰이물산, 이토츄상사, 토오멘 등도 정미공장을 중국에 설립하여 일본 최대 정미기 회사인 사타케는 정미기 공장을 현지에 세우고 있다. 이제 한국을 비롯한 일본 등지에 쌀을 수출하기 위한 일본기업들의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 일본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수출용 거점을 정비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신금정미가공’의 정미 시스템 장비는 일본정부가 제4차 엔차관으로 저리융자하였다는 것이다. 일본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 저리 융자로 일본제의 정미기를 중국에 수출하여 정미된 쌀은 수입 미(SBS)로서 일본으로 수입되어 그 결과 일본 농민은 벼 재배 축소를 강제당하고 국민들은 ‘가짜 국산미’를 먹게 된다.
이와 같은 엉뚱한 짓을 ‘대외원조’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자민당 정부인 것이다.
- 중국의 WTO 가입으로 강화되는 대일 대한수출압력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중국 농업의 구조조정의 중심이 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력 상승과 수출확대일 것이다. 특히 쟈포니카 미는 일본이나 한국에 대한 수출에 활로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을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유기 농산물을 수출전략을 기본적으로 갖출 것으로 보인다.
쌀 수입을 ‘의무’라고 주장하여 국민들이 먹지도 않는 외국쌀을 6년 동안에 340만 톤이나 계속 수입하였기 때문에 쌀 값은 대폭락을 하고 벼 재배 포기면적이 드디어 100만㏊을 넘어섰다. 더욱이 그 틈새를 겨냥하여 일본의 상사가 종자나 정미기까지 가져가서 일본인의 기호에 맞는 쌀 만들기에 광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방치해 두면 쌀까지 제2의 채소나 표고버섯 등과 같이 된다는 것은 뻔한 일이다.
참고자료 (성환배님이 올려주신 자료입니다)
“2010년 쌀소득 1/3로 뚝” (서진교 연구위원 ‘DDA이후 농업전망’서 충격보고 )
▶선진국 수준 개방ㆍ150% 관세상한 설정될 경우
DDA농업협상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2002년 기준 7조2000억원 수준인 쌀 소득이 2010년에는 1/3수준인 2조원대로 급감하고 농업총소득도 2002년의 1/3에 불과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서진교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동북아농정연구포럼 창립기념 및 제1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하되 쌀에 150%의 관세상한이 설정될 경우를 가정, 이렇게 주장했다.
‘DDA이후 한국농업의 전망’을 발표한 서진교 부연구위원은 “가장 최근에 제시됐던 각료 초안을 기초로 가상적인 시장개방 시나리오를 설정, 계측한 결과 향후 쌀 산업은 시장개방에 관계없이 국내수요의 위축으로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여기에 시장개방의 폭이 크게 확대될 경우 한국의 쌀산업은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의 계측에 따르면 개도국조건으로 시장을 개방하되 쌀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하고 관세를 10년간 5%를 감축할 경우 쌀 소득은 2002년 7조2000억원에서 2010년 5조6000억원으로 감소된다. 개도국 조건으로 쌀에 200% 관세상한이 설정될 경우 2010년 쌀 소득은 4조2300억원으로 준다. 또한 선진국조건으로 개방하되 쌀을 NTC품목으로 지정, 관세상한 적용을 받지 않을 때 2010년 쌀 소득은 5조원이다. 마지막으로 선진국 조건에 쌀에 150%의 관세상한이 설정될 경우 2010년 쌀 소득은 2조760억원으로 떨어지고 농업총소득도 2002년 14조 4360억원 수준에서 2010년 10조848억원으로 급감한다.
이와 관련 서진교 부연구위원은 “관세상한의 설정여부가 쌀 소득은 물론 농업총소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농업협상에서 관세상한의 철폐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자,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03.11.0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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