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매일경제신문이 17차 국민보고대회에서 제기한 ‘아그리젠토(첨단농업) 코리아’ 발표파일과 관련기사를 보면서, 지금까지 농업을 이끌어 온 농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볼 수 없었고, 농업 필요성의 근간인 식량자급에 대한 가치와 비전도 완전 부재한 사실에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첨단농업 전에 해결할 중대과제가 있다. 또한 한국농업 역사의 생생한 실체인 농민의 존재와 가치를 그대로 구겨버리고 있다는 모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발표에 대해 농림부 장관과 차관은 긍정의 화답을 보낸다. 안타깝다. 앞으로 농정이 어떻게 변할까 지금까지 정권초기에서부터 시작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걱정이 앞선다.
첨단농업 좋다. 그래서 수출농업으로 돈 많이 벌어서 농업부국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한국은 첨단농업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다. 식량자급도를 OECD 선진국 수준인 70~80%대로 끌어올리는 일이다. 최하위권의 식량자급도 26%로는 자격이 없다.
불과 2~3년 전에 일을 잊었는가 2006년부터 밀, 옥수수, 콩, 쌀 등 주요곡물 가격이 2~3배 급등하여 사상 최고수준이 되었었다. 2008년 세계은행은 식량난으로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사회불안에 직면한 나라가 33개국이 넘는 것으로 발표했다.
앞으로 74% 식량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가능할까 국내외 어떤 전문가도 앞으로 지속적인 식량수입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 만큼 세계 식량사정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국가수반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에서 중국의 식량사정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중국의 식량자급도가 95%로 떨어져 5%의 식량을 수입하게 될 때 5%는 세계 식량 유통량에 100%에 해당하는 양임을 경고 했다.
요즘 들어 더욱 중국이 기상악화와 가뭄으로 식량생산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보도가 잦아지고 있다. 우리는 74% 식량수입에서 1/4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식량사정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은 한방에 날아 갈 위태로운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베트남과의 협정에서 상호 나라의 잉여 쌀을 상호 나라에게 만 판매한다는 협정을 맺었으며 식량작물 30여개의 품목에 대하여 수출관세를 150%까지 적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콩 수입국, 옥수수 수입국이며 수년 내 쌀 역시 최대의 수입국으로 전환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쌀 자급도 100%는 급락할 수 있다. 우리는 쌀 자급도가 100%에 육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까 우리의 쌀 자급도는 가변적인 수치이다. 지금 한국은 쌀이 단기적으로 남아도는 현상에 식량자급도 26%인 자국의 모습을 식량자급에 문제없는 나라로 착시하는 것 같다. 우리 쌀 자급도 100%는 허수이고 언제든지 급 변동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다. 밀과 콩 그리고 잡곡류의 수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쌀 소비량은 급등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1인당 쌀소비량은 1940년에 비해 1/4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3/4을 수입농산물로 채워 먹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소비하는 중단립종 쌀은 전세계 쌀 생산의 10%에 불과하고 교역량의 5% 내외에 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약간만 불안정해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타 곡물의 자급율이 0.5%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타 곡물의 수입이 어려워져 쌀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쌀자급도는 곤두박질치고 말 것이다.
한국의 농지면적은 중국에 1/3 밖에 안돼안타깝다. 농지는 해마다 여의도 면적에 20배씩 사라져가고 국민 1인당 경작지의 면적은 선진국 최하위 수준인 0.04ha 로 쪼그라들어 버렸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으로 강변에 수만 동의 하우스가 뜯겨져 공원으로 바뀌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한국의 농업을 첨단 빌딩농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1인당 농지면적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농업의 근원적 기초가 되고 가능성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경자유전(耕者有田, 경작자가 땅을 소유함)을 허물어 뜨리지 않고도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할 방법은 많이 있을 것이다. 경자유전을 허물어 뜨리게 되면 재정이 취약한 대부분의 농민은 소작농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선진국은 왜 식량자급도를 올리려 전력투구할까우리가 농업의 모델로 삼고 있는 뉴질랜드의 식량자급도는 70%에 육박한다. 이것도 배우지 왜 뉴질랜드의 첨단농업만을 배우려 하는지 모르겠다. 10년여 우루과이협상의 과정에서 식량자급도가 70~80%가 되던 독일과 영국은 이제 식량자급도 100%를 훌쩍 넘어섰다. 독일은 세계 최대의 수출국가이면서 식량자급도가 150%에 육박한다. 수출주도형 경제국가에서 식량자급은 예외일 수도 있다는 사고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제 식량자급은 국가존립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선진국들이 식량자급도를 80%이상으로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간단하다. 80% 정도를 유지해야만 만일의 경우 작물의 전환으로 단기간 내에 자급도 100%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고 중대사안인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다. 전쟁 못지않은 국가 초비상사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구온난화로 식량생산에 급격한 차질이 한 해만 발생되어도 식량자급도가 취약한 나라의 미래는 없다. 지구상에 있었던 고대문명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완만한 붕괴는 거의 없었다. 거의 모두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식량과 물의 위기에서부터 발단이 되었던 까닭에 문명은 급속한 붕괴의 과정을 밟게 된다.
"앞으로 10년내 식량자급도를 OECD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전시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겠습니다"이러한 발표가 국가의 수반 대통령의 입에서 나와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은 농업에 대해서 꿈을 꿀 때가 아니다. 먼저 꿈을 꿀 준비를 해야 한다.
조영상 기자,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10.04.27 10:32
<저작권자 © 자닮,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