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jadam.kr 2014-07-14

일본은 교토의정서 제 1 이행기간 (2008~2012년)의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년에 비하여 6%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지구연구센터 온실가스 인벤토리리스트 (Greenhouse Gas Inventory Office of Japan, 이하 GIO)는 환경성의 위탁을 받아,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흡수량을 산정한 후 이를 정리하여 목록(인벤토리)을 작성하였다. 2014년 4월 15일, GIO와 환경성은 ‘2012년도 일본의 온실가스배출량’을 공표하였다. 본 기사에서는 개요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살펴보았다. 1990년부터 2012년도까지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추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1]과 같다. 2012년도 온실가스 총배출량 (각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지구온난화계수를 도입하여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후 합산)은 13억 4,300만톤(CO2환산)이었다. 이는 교토의정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 연배출량을 6.5% 상회하며, 2년 연속 기준연배출량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년도 대비 2.8% (3,660만톤)가 증가하여,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인다. 전년도에 비해 배출량 증가의 원인으로 유럽경제위기의 영향 등에 의한 제조업의 생산량 감소와 가정부문에서 절전이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화력발전의 증가에 의해 화석연료소비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12년도 각 온실가스별 배출량을 살펴보면 먼저, 2012년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12억 7,600만 톤으로 기준년 대비 11.5%가 증가하였고, 전년도 대비 2.8%가 증가하였다.

그 중 산업부문의 배출량은 기준년 대비 13.4% 감소하고, 전년도대비 0.1% 증가하였다. ([그림 1]) 전년도에서 증가한 것은 유럽 경제위기의 영향에 의한 제조업의 생산량의 감소 등에 따라 제조업에서의 배출량이 감소하는 한편, 비제조업(농림수산업, 광업, 건설업)에서의 배출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운송부문에서 배출량은 기준년 대비 4.1% 증가하였고, 이는 전년도 대비 1.4% 감소한 양이다. 기준년 대비 증가는 화물에서 배출량이 감소하는 한편, 여객(주로 자가용 승용차)에서 배출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운송부문에서 배출량은 1990년도에서 2001년까지 증가 경향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감소 경향을 보였다. 주요한 원인으로는 자동차의 연비 개선, 자동차의 소형화 (경 및 소형자동차의 비율증가), 운송량의 한계점도달 등을 들 수 있다. 가정부문, 업무 및 타부문에서 배출량은 각각 기준년 대비 59.7%, 65.8%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7.8%, 8/9%의 증가를 보였다. 전년도로부터 증가는 화력발전의 증가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의 전력배출원단위가 악화되어 그 영향을 받아 전력소비에 따른 배출량의 증가 때문이다. 또한 가정부문에서 기준년 대비 배출량의 대폭 증가는 가전제품의 대형화, 다양화 및 세대수의 증가에 따른 전력 등의 에너지소비의 급격한 증가가 원인이다. 또한 사무 및 기타부문에서 기준년 대비 배출량 증가는 사무소 및 소매등의 전용면적의 확대, 이에 따른 공간 및 조명설비의 증가, 오피스의 OA화의 진전 등에 의한 전기등의 에너지 소비의 급증을 들 수 있다. 비 에너지기원 CO2배출량 (여기에서는 공업 프로세스 분야와 폐기물처리분야에서의 배출량을 합한 수치)은 기준년 대비 20.0%의 감소, 전년도 대비 0.8%의 증가를 보였다. 기준년대비 감소로는 공업프로세스 분야(시멘트 제조업)에서의 배출량의 감소 등이 있었다.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의 배출은 다음과 같다. 2012년도 CH4 배출량은 2,000만 톤으로 기준년 대비 40.1%, 전년도 대비 1.4% 감소하였다. 기준년 대비 감소는 폐기물매립량의 감소에 의한 폐기물 분야에서의 배출량감소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012년도 N2O 배출량은 2,020만 톤으로 기준년 대비 38.0%, 전년도 대비 1.3% 감소하였다. 기준년으로부터의 감소는 6,6-나일론의 원료가 되는 아디프산(adipic acid)의 생산에서 N2O배출량이 분해장치의 도입으로 감소되었고, 가축 배설물, 농업용지의 토양에서 배출량이 감소하였다. 2012년도 HFCs、PFCs、SF6의 배출량은 각각 2,290만톤, 280만톤, 160만 톤으로 기준년도(1995년) 대비 각각 13.4%의 증가, 80.4%의 감소, 90.6%의 감소, 전년도 대비 각각 12.1%의 증가, 8.6%의 감소, 3.2%의 감소를 보였다. 기준년 대비 HFCs의 증가는 HCFC-22 제조 시에 HFC-23 배출량이 감소한 한편, 오존층 파괴물질인 HCFC에서 HFC로의 대체에 따른 냉매에서의 배출량이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준년으로부터 PFCs, SF6의 감소는 각각 세제, 용제 등의 PFCs 배출량의 감소 등, 변압기 등 전기절연가스 사용기구에서의 가스회스에 의한 관리강화 등이 있다.

교토의정서 제1차 이행기간의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다음과 같다. 상술했다시피 일본의 제1차 이행기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저감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년간 평균 12억 7,800만 톤으로 (표, [그림 2]) 기준년 배출량의 1.4% 상회한다.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시작된 2008년 후반의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 걸쳐 총배출량이 감소하는 한편, 2010년 이후에는 경기회복 및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화력발전의 증가에 의해 3년 연속 총배출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하, 가스및 부문별의 5년간 배출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산화탄소를 보면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5개년 평균 12억 1,300만톤으로 기준년 대비 6.0% 증가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산업부문에서 배출량은 5년 평균 4억 1,300만 톤이었다. 기준년으로부터의 감소는 2008년 후반 금융위기의 영향에 의한 제조업의 생산량 감소가 원인이었다. 운송부문에서 배출량은 5개년 평균 약 2억 3,100만 톤이었다. 기준년으로부터의 증가에 대해서는 교통수요의 증대 등이 원인이다. 5개년간의 추이를 보면 교통수요의 감소와 운송효율의 개선에 의해 배출량의 감소 경향이 보였다. 가정부문, 사무부문 및 기타부문에서 5개년 평균 배출량은 각각 1억 7,900만톤, 2억 3,800만 톤이었다. 기준년대비 증가는 모든 부문에서 1990년도에 비교하여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에 추가하여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화력발전의 증가에 의한 전력배출원단위의 악화 등이 있다. 가정부문의 전력소비량은 2011년도, 2012년도 2년 연속으로 감소하였다. 비 에너지기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개년 평균 6,890만 톤이었다. 기준년으로부터 보면 공업 프로세스 분야의 시멘트 제조의 배출량의 감소 등 때문이다.

CH4의 배출량은 5년간 평균 2,080만 톤이었다. 기준년기준으로는 배출량이 감소했으며, 이는 폐기물 분야의 매립에서 배출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N2O의 배출량은 5년 평균 2,090만 톤이었다. 기준년으로부터 배출량의 감소는 공업 프로세스 분야의 아디프산제조에서 배출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5년간의 추이를 보면 아디프산제조나 자동차에서 배출량의 감소 경향이 있다. HFCS의 배출량은 5개년 평균 1,870만 톤이었다. 기준년으로부터의 배출량의 감소는 HCFC-22의 제조 시 부산물인 HFC-23 등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5개년간의 추이를 보면 HCFC에서 HFC로의 대체에 따라 냉매에서 배출량이 증가 경향을 보인다. PFCs의 배출량은 5개년 평균 340만톤이었다. 기준년에서 배출량감소는 세제, 용제 등의 배출량 감소 때문이다. 5개년의 추이를 보면 반도체제조 등의 배출량의 감소경향을 보였다. SF6의 배출량은 5개년간 평균 210만 톤이었다. 기준년으로부터 배출량의 감소에 대해서는 전기절연가스 사용제품의 배출량의 감소가 원인이다. 5개년간의 추이를 보면 SF6제조시에 누출에 의한 배출량의 감소경향을 보였다.

일본은 교토의정서를 기반으로 한 흡수원활동의 배출, 흡수량에 대한 활동을 합산하여 인벤토리의 정보를 UNFCCC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일본의 보고한 흡수원 활동은 ‘신규 식수조림’, ‘재식수조림’, ‘삼림감소’, ‘삼림경영’ 및 ‘식생회복’ 등 다섯 가지 종류이다. 일본의 식생회복을 제외한 4가지의 흡수원 활동은 ‘삼림흡수원대책’, 식생회복은 ‘도시녹화등’으로 호칭한다.

2012년도 흡수원활동의 배출-흡수량은 5,280만톤의 흡수(삼림흡수원 대책 5,170만톤, 도시녹화등 110만톤)로, 기본연 배출량은 4.2%에 상당하였다. (그중 삼림흡수원대책에 의한 흡수량은 4.1%에 상당.)

일본의 5개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술한 바와 같이 기준년배출량의 1.4%를 상회하였다. ([그림 2]) 제1 이행기간의 목표달성을 위해 계산가능한 산림흡수원에 의한 흡수량은 5개년 평균 4,870만톤 (그 중 산림흡수원대책에 의한 흡수량은 4,770만톤, 도시녹화 등에 의한 흡수량은 100만톤)으로, 기준년 배출량의 39%에 상당한다. 그 결과 총 배출량의 산림등의 흡수원 및 교토 메커니즘 크레디트를 추가하면 5개년 평균 배출량은 기준년 대비 -8.4%가 되어 6% 저감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표] 각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1990 ~ 2012년도, 단위: 백만톤)

[그림 1] 이산화탄소의 부문별 배출량 추이

[그림 2] 제1 이행기간의 배출량과 목표달성상황

키워드 : 일본, 온실가스, 교토의정서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원문: http://www.cger.nies.go.jp/cgernews/201406/283004.html

제공:kisti, 다른기사보기기사등록일시 : 2014.07.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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